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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09-11 08:40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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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센터 옆 심재순관에 SMI 설립
한국 연극사 상징적 공간 의미 퇴색 우려
남산예술센터 페관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연극계 "서울시·서울예대 입장 밝혀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남산예술센터가 있는 옛 서울예대 부지(서울 중구 예장동)에 K팝 아이돌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들어서기로 해 연극계가 반발하고 있다. 연극 극장인 남산예술센터도 올 연말 폐관을 앞두고 있어 한국 연극사의 중요한 공간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연극계에서 이어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관(사진=서울문화재단).
10일 연극계에서는 전날 SM엔터테인먼트가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함께 서울 중구 남산에 위치한 동랑예술원 부지(옛 서울예대 부지)에 ‘SM 인스티튜트’(SM Institure, 이하 SMI)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옛 서울예대 부지에는 드라마센터·예술관·심재순관 등 총 3개의 건물이 있다. 이중 드라마센터와 예술관은 서울시와 동랑예술원(서울예대의 학교법인)이 2009년 체결한 임대계약을 통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극장 남산예술센터로 쓰이고 있다. SMI는 동랑예술원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현재 공실로 남아 있는 심재순관에 들어선다. 내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오는 10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연극계가 이번 사안에 반발하는 이유는 남산예술센터의 임대계약 만료 문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SMI가 남산예술센터 폐관 이후 드라마센터 건물을 K팝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재찬 연출가는 “연극계에서 드라마센터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동랑예술원 측에서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연극계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고 공공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드라마센터는 한국 연극사에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큰 극장이다. 극작가 겸 연출가 동랑 유치진(1905~1974)이 1962년 연극전용극장 건립 계획의 뜻을 품고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 정부가 제공한 땅에 세운 국내 최초의 현대식 연극 극장이다. 2009년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드라마센터의 연극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동랑예술원과 임대계약을 통해 남산예술센터로 재개관해 운영해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남산예술센터 임대계약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존폐 위기 논란이 불거졌던 남산예술센터는 지난 7월 말 서울시가 동랑예술원과 2020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임대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폐관이 결정됐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연극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극평론가인 김미도 서울과기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는 “서울시와 동랑예술원의 협약에 따르면 임대계약 종료 6개월 전 계약 연장 또는 종료 여부에 대해 양측이 논의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니 지난 7월 갑작스럽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연극계가 그동안 드라마센터에 제기해온 문제와 남산예술센터 운영 종료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연극계가 주장하는 것과 동랑예술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며 “서울시가 입장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극계는 ‘공공극장으로서의 드라마센터 정상화를 위한 연극인 비상대책회의’를 꾸려 드라마센터 건물의 역사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 개최한 세 차례 토론회 과정에서 드라마센터가 있는 옛 서울예대 부지가 과거 조선통감부(조선총독부의 전신)가 있었던 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친일파로 밝혀진 유치진이 국가로부터 공공극장 설립을 목적으로 불하받은 땅을 사유화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산예술센터 폐관 이후 드라마센터 건물의 운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랑예술원 관계자는 “우리도 서울시에서 임대계약과 관련해 6월 말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7월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드라마센터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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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계속 줄지만 1인 자영업자만 19개월 연속 증가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2020.9.1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1. 경기도 부천에서 3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하던 박모(30)씨는 1명 두고 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떨어져 직원을 쓸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그동안 함께해 온 알바생에게는 미안하지만 도저히 영업이 안 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힘들겠지만 일단은 혼자 카페를 운영하며 버텨볼 예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2. 30년째 수도권에서 회사를 다니던 김모(60)씨는 올해 초,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하남에서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을 열었다. 자영업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퇴직 이후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보태 창업에 도전했다. 김씨는 "올 초 장사를 시작할 때 코로나 사태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나"라며 "제2의 인생으로 창업을 시작한 터라 장사가 안 되도 당장 접을 수는 없고, 사태가 좋아지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홀로'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장사가 안되니 직원을 내보내거나 직원이 필요없는 소규모 자영업 창업만 늘고 있는 셈이다.

◇ '나홀로' 사장 19개월 연속 증가…장사 안되니 직원 내보낼 수밖에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직원 없이 나홀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419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6000명 늘어났다. 지난해 2월 이후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6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7만2000명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19만5000명이 감소한 이후 6개월 연속 매월 15만명 이상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경영난 등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거나, 임금 노동자가 퇴직·실직 후 창업에 뛰어드는 사례가 많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주가 자영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임금 노동자가 자영자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며 "유입 측면에서 보면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태도 불량이나 통보없는 퇴사 등의 사례를 주변에서 들은 나이 든 고용주 입장에서는 젊은 직원 관리에 부담을 느껴 무인주문기를 활용한 창업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도 자영자 증가에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31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당분간 영업을 정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방역 강화를 위해 다음달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을 선포했다. 2020.8.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코로나19 창궐 6개월', 소상공인 5만여명 가게 접어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전체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부터 7월까지 폐업 소상공인은 약 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000명 급증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화한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20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114건에 비해 7.5%(2936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1월을 포함하면 올해 공제금 지급 건수는 총 4만9871건으로 늘어난다. 공제금 지급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상공인 폐업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의미인 셈이다.

폐업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고민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확인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 SNS 분석에 따르면 올해 1~2월 '폐업' 언급량은 1만4000여건을 오갔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번지기 시작한 3월 1만9436건으로 급증했고 4월에는 다시 2만1788건으로 2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지난달까지 1만8000~1만9000건을 오가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8월16일 이후 고용상황이 반영되면 자영업자의 경영 지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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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배심원 '유죄' 만장일치
피고인 "소생 희박·병원비 부담"…검찰 "연명치료 일주일 불과"



"연명치료 중단해도 사망까지 병원비는 내야"(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보, 편히 쉬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게", "엄마는 편하게 보내자. 죄가 된다면 내가 안고 가마"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 중국 교포 이모(59)씨는 힘없이 축 늘어진 채 인공호흡기에만 의지해 연명하던 아내(56)의 호흡기를 뗐다.

죄는 자신이 다 안고 가겠다는 혼잣말을 끝으로 호흡기를 뗀 뒤 불과 30분 뒤 아내는 저산소증으로 숨졌다.

살인죄로 불구속기소 된 이씨는 10일 법정에 섰고,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씨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요양보호사
[연합뉴스TV 제공]


요양보호사로 일한 부부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마"
이씨는 아내와 1985년 중국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수발하느라 힘들었지만 이겨냈고,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꾸렸다.

한국에는 아내가 2016년 먼저 입국했다. 이씨는 아내를 뒤따라 2018년 한국에 들어왔고, 두 사람은 경북 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주로 치매 환자부터 노인, 중증 환자 등을 24시간 돌봤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숙식이 제공되는 요양보호사는 이씨 부부에게 최적의 직업이었고, 힘들 때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다.

이씨 부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들이 연명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삶을 이어가는 모습과 가족 모두가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에 아내는 종종 남편에게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으니 나중에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자"고 했다.

아내는 부부간 대화에 그치지 않고 자녀에게도 "나중에 내가 아프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라"고 일렀다.

말이 씨가 됐을까. 2019년 5월 29일 오후 1시께 아내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빈 병실에서 땀과 눈물을 흘린 상태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이씨는 곧장 아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병명이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해 벤틸레이터(인공호흡장치)가 있는 대구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그러나 병명이나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의료진은 이씨 가족에게 회복이 어렵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이렇다 할 아내의 병명이나 원인이 나오지 않자 같은 달 31일 아들이 사는 천안지역 한 병원으로 옮겼다.

그리고 나흘 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손으로 완전히 뽑아 제거해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했다.하나파워볼

병원은 이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호흡기를 제거하면 아내가 숨질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인공호흡기
[연합뉴스TV 제공]


"경제적 부담 컸다" 선처 호소했으나…"생명 경시" 징역 5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이씨는 아내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과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호소했다.

내국인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데 월급보다 많은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컸으며, 한국에 사는 아들이 얼마 전 딸을 얻어 집을 사기 위해 적지 않은 대출을 받는 등 넉넉지 않아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이씨 측은 아내가 죽음에 이른 데에는 '병원 측 과실'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께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호흡기를 뗀 뒤 의료진 제지로 중환자실에서 빠져나온 뒤로 의료진이 인공호흡장치를 다시 삽관하지 않는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아내가 30분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장치를 삽관하라'는 담당 의사와 '보호자가 재삽관을 거부한다'는 다른 의료진 간 의견 충돌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으나, 이씨는 재삽관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변론했다.

이씨 측은 의료진 과실을 탓하기보단 양형 참작 사유로 고려해 달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다른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섣불리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씨는 "요양보호사로 오래 일했기에 상태만 봐도 안다"고 반박했으나 검찰은 "전문 의료인도 아닌 피고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검찰은 '뇌 손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견도 있는 데다 이씨 가족이 병원 측에 연명치료 중단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도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2년가량 루게릭병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하던 남편의 호흡기를 제거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들어 더 강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을 선택했고, 3명은 징역 4년, 1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인간 생명은 가장 존엄한 것으로서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며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에 따라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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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나금주 기자] '인터뷰게임' 강동희가 아들이 농구하는 걸 만류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10일 방송된 SBS '고민 해결 리얼리티-인터뷰게임' 2회에서는 강동희가 주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날 강동희 아내는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 들었던 당시를 떠올렸다. 강동희 아내는 "오빠가 '어떡하냐'고 했을 때 내가 '보증 잘못 섰어? 돈 빌려줬어?'라고 했다. 승부조작이란 건 상상도 못했다"라면서 "그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강동희의 두 아들들은 농구를 하고 있다고. 강동희는 "전 농구장에서 많이 멀어지고 싶었고, 관두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됐다. 왜 내 꿈을 아빠가 막느냐는 말에 졌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강동희는 "제가 시합을 응원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선 체육관에 아빠가 와서 있는 게 어떻냐고 말하는데도, 용기도 나지 않았다. 농구인들이나 체육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안 났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라고 밝혔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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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이 '통신비 논란'으로 번질까 신중
정부 추후 보전금액 지급 때도 선지급액 다 줄지도 확신 못해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에 걸린 통신비 인하 관련 현수막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통신비 지원금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통신비 관련 당사자인 이동통신사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통신비 지원이 이통사 지원이라는 특혜시비에 휘말려 다시 ‘통신비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신비 문제는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만큼 이통사들은 통신비 지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책으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떠오르자 각자 셈법 계산에 한창이다. 국민 1인당 2만원 정도의 통신비 지원이지만 1인당 월 평균 통신요금이 3만원대인 점을 감안 하면 국내 이통 3사의 가입자당평균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약 9,280억원에 달한다.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통신비 지원금이 일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정 경제가 어려워져 통신비 지출을 줄이려는 고객을 막을 수 있고, 연체 고객의 요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물론 통신비 지급 방식이 이통사가 지원 대상 국민들의 통신비 지원분 만큼 일괄 감면한 후 추후 추경 예산을 통해 보전받는 방식이라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이자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번 통신비 지원으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금제 하향 변경이나 연체 요금 등을 감안하면 일정 부분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착된 통신사 로고./연합뉴스

다만 이통사들은 통신비가 사회적으로 워낙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한 모습이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통사를 상대로 한 기본료 인하 목소리가 컸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통신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경우 불똥이 이통사로 튈 수도 있다. 실제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이번 통신비 감면 대책에 대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매년 3조원이 넘는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가 고통분담이나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통신비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납득 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은 본인들의 세금으로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원하고 그 돈으로 다시 통신비를 감면 받는 실익 없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금액 전부를 정부재정으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지원금액의 최소한 절반은 이통3사가 고통분담과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부담하고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비 지원 검토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도 “결국 이통사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통사들은 정부의 추후 보전 금액이 과연 이통사가 먼저 지급한 금액만큼 그대로 돌아 올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통신사와 다른 산정방식으로 계산해 통신사의 실제 지출금 보다 적은 금액을 정산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이통사 대부분 외국인 주주가 30%~40% 이상인 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정부 보전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에 차이가 생길 경우 당장 경영진이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업계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파워볼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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