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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1-10 13:4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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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은행이 100원짜리 동전 속 이순신 영정 그림을 비롯해 화폐 속 위인 그림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작가의 친일행적을 고려해서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의 위인 초상에 대한 정부의 표준영정 지정이 해제되면 한은은 도안 변경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쓰이고 있는 화폐 중에서 100원화(이순신), 5000원권(율곡 이이), 1만원권(세종대왕), 5만원권(신사임당) 속 정부 표준영정의 작가는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됐다. 이순신 영정은 장우성 화백이, 이이와 신사임당 영정은 김은호 화백이, 세종대왕 영정은 김기창 화백이 그렸다.

표준영정은 선현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뜻한다.파워볼엔트리



가장 먼저 1983년부터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온 초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00원 표준영정은 현충사관리소에서 지정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해제를 심의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충무공 영정의 표준영정 지정 해제 여부가 가장 먼저 결론이 날 테니까 바꾸게 된다면 100원짜리의 모습이 먼저 달라질 것”이라며 “100원짜리는 현재 동전들을 녹여서 새로 만들면 되므로 크기나 재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교체에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나머지 지폐인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지폐의 표준영정 해제 여부는 아직 논의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충무공 영정 외에 나머지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가 그린 영정 13위를 소유주의 신청 없이도 문체부가 지정 해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구 본관 머릿돌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의 글씨가 새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시 향후 처리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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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파업에 투자 보류…산은, 조속한 화해 촉구
(지디넷코리아=차재서 기자)한국GM 노사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지분율 17.02%)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한국GM이 생산 차질을 빚은 것은 물론,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의 대규모 공동투자를 통해 어렵사리 잠재운 '철수설'까지 재점화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국GM 노동조합의 파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한국GM 노조는 사측의 투자계획 보류 압박에도 부분파업을 강행했으며 지난달 23일 시작한 잔업·특근 거부도 이어갔다. 또 노조는 오는 10일에도 같은 방식의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산업은행)

한국GM의 갈등은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29일 단체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협상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조합원 1인당 700만원씩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가 이에 반발해 파업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불면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노조의 단체행동이 GM에 한국 시장 철수 명분을 줄 수 있어서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은 GM과 총 71억5천만 달러(약 7조7천억원) 규모의 한국GM 경영정상화 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GM이 총 64억 달러를, 산업은행이 7억5천만 달러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대신 GM은 오는 2023년까지 지분 매각이 제한되며 2028년까진 지분율 35% 이상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10년간 한국 시장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그러나 노사 관계가 악화되자 한국GM은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부평1공장에 투입하려던 2천100억원의 투자 계획을 전면 보류하면서다. 파업으로 1만9천 대의 생산 손실이 예상돼 투자 백지화가 불가피하다고 회사 측은 주장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빌미로 GM의 철수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상황을 예견한 듯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그간 한국GM 노조를 향해선 유독 강도 높은 발언으로 경영정상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해왔다.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선 "어렵게 이뤄낸 정상화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한국GM 노사의 화해를 촉구하는 한편, "회사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임단협을 다년제로 바꾸고, 호봉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내비쳤다.

이어 한국GM 노조가 파업에 나선 지난 6일엔 산업은행 차원의 입장문으로 "한국GM은 경영정상화 기반 마련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노사가 회사를 살리고 신차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달라는 의미다.

다만 산업은행 측은 그 이상의 개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대 주주라고는 하나, 투자와 생산 등 주주간 협약에 따라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중재에 나설 경우 노조의 파업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의 노사 갈등은 구성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서로 양보해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sia041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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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12월 10일 시행

현재 은행뿐 아니라 각종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1999년 도입된 이후 시장 독점에 따른 서비스 혁신 저해와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본인인증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보호 등 보안솔루션 관련 중소기업과 인증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정보기술(IT)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우월적 지위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약 21년만이다.

그동안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다.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지면서 사용자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인증,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 개발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현재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야했던 공공 영역도 대거 개방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의 '네이버인증서'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이다. 수많은 이용자를 기반으로 공인인증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 및 클라우드 인증서비스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 전자서명과 브라우저 전자서명 △예티소프트의 웹표준(HTML5) 방식 간편인증 및 간편서명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한국정보인증의 온라인 전자계약서비스 '싸인오케이' △병무청 민원포털에 적용 중인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간편인증' △위즈베라의 '브라우저 인증서' △시큐브의 생체 수기서명 인증 기반 전자서명, △코스콤의 공인·사설 통합인증서비스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서비스 △NHN페이코의 '페이코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러 민간 전자서명서비스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가 시장에 확산되면 전자서명시장의 기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며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져 인증서비스의 혁신과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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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형만 하지말고 확정해라"

"의미도 없는 구형"

"선고하고 집행 좀 해라"

"사형제도 부활하라"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

'관악구 모자살인 사건'의 조모씨

방화살인범 안인득.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가장.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사형을 집행하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형 선고가 이뤄져도 사실상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작년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집행 찬성 주장은 51.7%, 사형집행 반대 및 폐지 주장은 45.7%로 집계됐는데요.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해 두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1996년 합헌결정 때는 7대2로 합헌의견이 우세했지만 2010년에 이루어진 합헌결정의 경우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4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1977년 16개국에서 현재 142여개 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자신이 지은 죄에 대가를 치른다는 형벌의 특성상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본인의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정서 때문인데요.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된 상황인데 이제 와서 사형을 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무기형이라든지 외국에서 종신형과 같은 무기형 중에서 가석방 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수감하는 형벌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접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형을 구상을 해봐야죠"(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가장 강력한 단죄, 사형.

그러나 여전히 무고한 죽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과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데요.

두 가치가 팽팽하게 줄타기를 하는 상황,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나요?

전승엽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kir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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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홍진영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홍진영이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홍진영 측은 이를 '관례'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의혹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진영은 자숙 보다는 방송과 신곡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의혹에 휩싸인 여느 연예인들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 한 매체가 홍진영이 지난 2009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 논문으로 제출한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가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홍진영이 제출한 석사 논문의 전체 문장 556개 중 6개 어절이 다른 논문과 일치, 동일 문장은 124개,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은 365개에 달했다, 홍진영은 해당 논문으로 조선대학교 무역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3년 후인 2012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자 즉각 논란이 됐다. 이에 홍진영의 소속사 IMH엔터테인먼트는 표절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특정 논문의 인용률이 높은 건 당시 추세였다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늘어놓았다. 많은 인용이 있어야 논문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

홍진영 측의 해명은 즉각 누리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학사와는 달리 전공 과의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검증하는 석사와 박사 논문의 경우 여러 자료들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평균 인용률이 20% 안팎에 불과하다.

표절 시비를 다투는 부분을 마치 당시 관례라고 해명하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마치 홍진영과 같은 시기에 석사 박사 논문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노력을 매도하는 듯한 뉘앙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 논란이 된 건 조선대학교는 홍진영의 부친이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였다는 점이다. 높은 표절률에도 석사, 박사 논문이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해당 대학 교수였던 부친의 입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냐는 누리꾼들의 의심이 마냥 근거 없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논란이 계속되자 홍진영은 6일 자신의 SNS에 학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을 통해 홍진영은 "당시 관례로 여겨졌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단지 몇%라는 수치로 판가름되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라며 "전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다. 이 모든 게 다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여전히 높은 표절률은 당시 관례를 따랐을 뿐이라는 홍진영의 사과문에 누리꾼들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모양새를 보였다. 급기야 시민단체에서 지난 8일 교육부를 상대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논문 표절 의혹은 홍진영에서 조선대학교 전체로 번지게 됐다.파워볼사이트

이에 조선대학교 측은 9일 티브이데일리에 "오전에 긴급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부터 홍진영 씨 학위 취소 방안과 관련한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 중이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논문 심사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문 심사 위원회를 꾸린 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논문 표절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와중에도 홍진영은 신곡 음악방송 무대와 SBS '미운 우리 새끼' 출연을 감행해 논란을 더했다. 나아가 홍진영 소속사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9일 홍진영의 신곡 음악방송 첫 주 활동 성료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아직 표절 논란이 무엇하나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마이웨이' 홍보에 누리꾼들의 반감만 커진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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