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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0-16 13:17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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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이 보안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보안 스타트업은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하고도 CC 인증 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 진입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파워사다리

15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트업을 비롯한 국내 보안업체 다수가 CC 인증으로 인해 신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보안 스타트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보안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 공급을 준비했지만 고객사로부터 CC 인증을 받아오라는 요구를 받은 뒤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기존 보안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CC 인증을 받기 위해 오히려 과거 기술을 제품에 적용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지금부터 과거 기술 기반 모듈을 개발해 제품에 적용하려면 최소 1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CC 인증을 받으려면 CC 인증 대상 제품 23종 유형별로 국가정보원 보호프로파일(PP)에서 규정한 방식을 충족시켜야 한다. 예컨대 웹 방화벽 제품은 PP에서 정의된 '인라인 방식'과 '리버스 프록시 방식' 가운데 보안 기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평가받는다. 보안 기능이 이 두 가지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CC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신기술을 개발한 또 다른 스타트업은 CC 인증에 가로막혀 국내 시장 공급이 어려워지자 해외 보안 인증 취득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업체 대표는 “국내에선 PP에 맞춰야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데 기존 유형과 다른 솔루션이다 보니 맞출 수가 없었다”면서 “공공기관 도입 시 보안 신기술을 검증해야 할 필요는 인정하지만 새로운 업체가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구조는 불합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CC 인증은 과거 보안 제품군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기존 보안 제품에는 보호막이 되지만 새로운 보안 제품은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스타트업이 새로운 보안 기술을 만들어도 CC 인증이라는 벽에 부닥쳐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산품처럼 똑같은 보안 제품만 만들도록 종용하는 제도는 개선하고 기술력 있는 보안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에서 보안사고 면피를 위해 CC 인증 대상이 아닌데도 CC 인증을 요구하는 관행은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 제품 가운데 CC 인증 대상이 아닌 품목도 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 담당자는 CC 인증을 요구한다”면서 “공공기관 보안과 산업 발전을 위해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CC 인증 대상 품목을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CC 인증 비대상 품목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함께 CC 인증 개선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재욱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시급한 CC 인증 재평가 기준에 관해 국정원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1단계 제도 개선 이후 보안 신기술 분야 문제 제기에 관해 국정원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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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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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자유 빼앗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14>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반박

캐나다 사이클 국가대표이자 성전환자인 레이철 맥키논 선수(가운데)가 2018년 10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8 UCI 마스터 트랙 사이클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동료 선수들과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 캐나다사이클링매거진 홈페이지 캡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조약감시기구인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가 2009년 일반논평 제20호에서 ‘성별 정체성이 사회권 규약상의 차별금지 사유 중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고 한 것에 근거한다.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기술했다. 그러나 일반논평 제20호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같은 해 열린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 제20호를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기타 사유에 포함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은 왜 포함하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차별금지 사유의 무한한 확대도 얼마든지 가능해지므로 사회권규약위원회의 해석은 자의적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봐야 한다.홀짝게임

법사위 검토보고서는 캐나다 인권법, 노르웨이 평등 및 차별금지법, 미국 연방 민권법 제7편(‘성별 정체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성별(sex) 용어에 포함된다고 법원이 판결함) 등에서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돼 있다고만 언급할 뿐, 이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폐해와 부작용 사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세계 트랙 사이클 여성 선수권 대회에서 캐나다 국가대표인 레이철 맥키논이 우승을 차지했다.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맥키논은 국제 사이클 여성 경기에서 우승한 첫 번째 성전환자가 됐다. 맥키논은 예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영국에서는 럭비연맹이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의 여자 럭비 경기 출전을 허용한 후 심판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다. 심판들은 여자 럭비 경기에 출전한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성전환자 여성 선수에게 어떠한 제지도 해서는 안 된다. 경기 규칙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 제한 규정이 있지만, 성전환자 선수의 호르몬 수치를 확인해서는 안 되며 성전환자 선수가 구두로 답변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런데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들에 의해 경기 도중 여성 선수들의 뼈가 부러지는 부상이 속출하고 여성 심판들은 다친 선수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심판직을 사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연습경기에서 성전환자 선수에 의해 같은 팀 동료 여자 선수들이 골절상을 당하는 일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 럭비 선수들이 안전 문제로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가빈 허바드는 뉴질랜드 남자 역도 선수로 1998년 뉴질랜드 청소년 남자 육상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2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고 이름도 로렐 허바드로 바꿨다. 이후 여자 역도 선수로 출전해 2017년 세계 마스터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2019년에는 퍼시픽 경기, 코먼웰스 챔피언십, 오세아니아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모두 6차례 국제 경기에서 우승했다.

뉴질랜드 오타고대학교의 앨리슨 헤더 생리학 교수는 뉴질랜드스터프매거진과 인터뷰에서 성전환자 운동선수는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들과 비교해 불공정하게 유리하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헤더 교수는 심지어 인간은 출생 전부터 남성으로 태어난 운동선수의 유전적 구성 요소가 여성으로 태어난 선수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2018년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앞의 경우와 조금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18세 여자 고등학생 선수가 텍사스주 여자 청소년 레슬링 경기에 출전해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맥 벡스는 여성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으로의 성전환 치료를 받고 있다. 벡스는 남자 레슬링 경기에 출전하기를 원했으나, 텍사스주 고등학교 규칙은 출생기록부상의 성별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도록 하고 있어서 여자 경기에 출전한 것이다. 이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벡스가 성전환 치료를 위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벡스는 스테로이드도 투여받고 있는데, 스테로이드는 테스토스테론보다 3~10배 더 근육량을 강력히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스포츠계에선 금지약물로 지정돼 있다. 경기의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배경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제25조에는 체육 등의 공급·이용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배제와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위의 사례들이 더는 남의 나라 일이 될 수 없다.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법을 입법한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를 국제적인 경향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 국가의 추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따라가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 정책 연구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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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일 휴대전화 이동량 6853만건
3~4일 6355만건…수도권은 11.3%↑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량 23.3% 증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0.10.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공휴일인 한글날 연휴를 포함해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했지만 추석 연휴보다 한글날 연휴 이동량이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이동량 증가를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휴대전화 이동량은 지난 주말인 10~11일 전국적으로 6853만1000건으로 직전 주말인 3~4일 6355만건보다 7.8%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휴대전화 이동량이 10~11일 3304만8000건으로 3~4일 2968만4000건보다 11.3% 늘었다.

주말 전국과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은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이 발표되던 8월23일부터 8번의 주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9월19~20일에 6801만7000건 이후 9월26~27일 6653만9000건, 10월3~4일 6355만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주말 다시 증가했다.

10~11일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합산 이용량은 2017만4000건으로 3~4일 1636만5000건보다 23.3%나 증가했다.

버스 이용량은 1060만7000건, 지하철 이용량은 775만4000건, 택시 이용량은 181만3000건이다. 지하철의 경우 최근 두달 중 가장 높은 이용량을 나타냈고 버스와 택시는 9월26~27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0~11일 카드 매출액의 경우 전국적으로 2조804억으로 확인돼 3~4일 1조6396억원보다 26.9%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카드 매출액은 9662억원에서 1조183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했다.

10월12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난지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이어서 잠복기를 고려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잠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까지는 주변의 위험한 시설이나 행동을 피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긴장감을 풀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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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보존 위해 최선 다할 것” 서신 보내

13일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청 앞에서 시민들이 당국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 명령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가 최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명령한 데 대해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따르면, EKD 소속 페트라 보세 후버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은 14일(현지시간) 미카엘 뮐러 베를린시장과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 앞으로 보낸 서신을 통해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 동기를 여쭙고 싶다”며 “우리 EKD는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KD는 서신에서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며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 개혁교회는 베를린 소녀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NCCK 측은 세계교회협의회(WCC)도 조만간 이번 사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올 7월 도심 거리에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제막식 뒤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달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NCCK 여성위원회가 13일 EKD와 미테구청에 서신을 보내 “미테구가 반역사적 결정을 철회해 소녀상 설치 허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할 것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후버 감독이 보낸 서신 전문.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님,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님,

9월 말, 저는 베를린 시내에 성폭력 희생자를 기억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전쟁에서 소위 위안부로 노예화된 여성들과 소녀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소식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미테구가 이 동상의 철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하들께 이 소녀상의 철거 이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독일 개혁교회들에게 이 소녀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교회, 그리고 기독교 의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전쟁 중 성노예 희생자들의 아픔을 알리고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서는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억의 장소를 통해 화해를 이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베를린시가 그러한 기억 문화를 모범적으로 계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형제 자매들과 선교 모임을 할 때 우리는 베를린의 이런 기념지(기억의 장소)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현재의 도전들에 대해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이 청동 소녀상이 독일 연방공화국의 수도인 베를린 내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동행복권파워볼

독일 개혁교회는 이 동상을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 당하고 있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 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들께 소녀상 철거에 대한 동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는 이 소녀상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며 이 동상을 보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

에큐메니컬 총괄 감독

페트라 보세 후버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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