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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0-12 10:0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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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최선에 찬물 끼얹는 반응들
자부심 느끼기 충분한 K-방역과 시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지난 13일 서울 종로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12일부터 현행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지만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의 납득할 만한 설명에도 온라인상의 반응은 갈린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는 자유를 억압한다며 ‘독재’를 언급하더니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 ‘책임을 미루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간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도와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할 때 단계 조정은 불가피한 상태였지만 이번에는 50명 미만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원칙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금으로선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감염자 발생이 미미하기 때문에 2단계에 묶어둘 필요가 없다.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 거리두기로 누적된 불만이 쌓여서 결국 12월께 다시 한번 폭발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에너지(불만)가 잠잠해진 상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 부속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지친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5.12.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잘하고 있는 한국…되찾아야 하는 일상

전 세계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 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에 가까운 10만 9000여 명이 유럽에서 나왔다. 유럽은 지난 3월 코로나19가 창궐할 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확산 중이고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파워사다리

확진자 폭증에 봉쇄조치를 했던 국가들은 봉쇄가 풀리자마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코로나에 걸린 대통령은 여전히 유세를 위해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 브라질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는 연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날 하루에만 신규 감염자가 총 437명이 나왔다. 총 확진자는 9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의 경우 신규 확진자가 58명 나왔고 누적 확진자는 2만4606명이다. 추석 연휴 이동, 수도권 집회, 여행지 관광 등 곳곳의 확산 위험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급격한 재확산 징후 없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7개월이 넘도록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고 치사율을 낮추려는 방역당국의 노력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지난 3월 12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3월 16일 스페인, 3월 26일 독일, 4월 7일 미국, 6월 10일 영국 등 전 세계 25개 국가가 K-방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신들은 K-방역에 대해 “한국은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와 공존해나가가는 전략에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WHO 의장 데일피셔)는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전용차량을 타고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군병원 밖으로 나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베데스다 AFP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020년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 홈페이지 캡처
방역당국은 외신 기자들에게 K방역의 주된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인터뷰했다. 세계 어느 시민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 호응도 높고, 코로나19에 대한 이해도, 마스크 착용 참여도도 높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는 최근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건과 경제 간 균형을 가장 잘 잡은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게이츠는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우고 혁신해 다음에 이것이 발생하면 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백신이 효험이 있고 대규모로 빠르게 준비돼 적절히 분배되면 부유한 나라들은 내년 말 코로나19 이전의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수 있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모임 자제 같은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은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겨울철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상과 경제활동의 자율성, 방역수칙 준수라는 책임성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거듭 당부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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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오른쪽)과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김홍업) 주최로 10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던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낙연 대표에게 직접 순차 복당을 타진한 것이 11일 공개되자 민주당이“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고 부인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출입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동교동계 인사에 대한 복당 논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와 정대철 전 의원이 최근 만남을 갖고 대선 정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교동계 복당 문제가 재점화되자 이같이 논란 종식에 나선 것이다.

구민주계 핵심 인사는 11일 언론과 통화에서 “정대철 전 의원과 이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1차로 동교동계 전직 의원 등이 먼저 복당한 뒤 2차로 천천히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이 복당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아직 복당 원서는 내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 임기 안에는 복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계보인 동교동계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시절 문재인 대표와의 갈등 끝에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 창당을 지원했다.

2018년 국민의당 분당 후 민주평화당에 합류했으나 대안신당으로 분당할 당시 어느쪽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타진했으나 실제 절차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내 반대 및 지지자들 반발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정대철 전 의원(오른쪽 두번째) 등 동교동계 정치 원로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민주당이 자유와 정의, 민주와 평화통일을 위해 정진해 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실제 동교동계 복당 추진 움직임을 놓고 친문 성향이거나 영남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다.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몇 년도 지나지 않은 적대행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은 흔쾌히 문제삼지않겠습니만, 이쯤되면잊혀졌으면잊혀진대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할 듯하다”며 “그동안 쏟아냈던 가혹하고도 참담한 그 많은 말들을 어찌 감당하시렵니까”라고 복당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사진 SNS 캡처
정청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동교동계를 겨냥해 “심각한 해당행위자, 이적행위자들이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치낭인”이라며 “한번 배신한 자 또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분들이 복당해서 얻는 이득이 없고 오히려 구태정치 당내 분란만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난 반댈세”라고 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은 동교동계의 복당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복당 논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실 정치에서 동교동계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며 “복당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의 반발도 거세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동교동계 복당 불허”, “다시 입당하면 이번엔 정말 탈당할 것”, “대선 때까지 민주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위협한 자들이 복귀한다면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퇴진을 요구하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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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後] 靑 게시판에는 ‘퇴출 청원’, 시민단체는 실태 파악


‘신동아’ 2월호와 5월호에 실린 공자학원 관련 기사.
‘신동아’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공자학원(孔子學院)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歐美에서 논란! 퇴출운동 이어져’(2월호) 기사에서는 공자의 이름을 빌려 중국어・중국문화 교육기관을 표방하는 공자학원이 실제로는 중국의 ‘스파이 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혹을 짚었다. 세계 각국에서 공자학원이 퇴출되고 있는 현실과는 반대로 공자학원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한국의 상황도 지적했다.

“마오쩌둥은 동양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5월호) 기사는 한국 언론 최초로 공자학원 교재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공자는 벼슬하기를 좋아하는 속물이었다’는 식으로 공자를 왜곡・폄하하고, ‘마오쩌둥(毛澤東)은 위대한 지도자다’ ‘중국은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는 공산주의 이념 선전을 담은 교재의 문제점을 다뤘다. 보도 이후 반향은 컸다.

독자들은 “공자학원은 스파이 양성소, 퇴출이 답이다”(pys2****) “중국공산당을 찬양하는 첩보학원 철폐”(zoom****)” “지하에 있는 공자가 땅을 치며 울고 있을 것이다”(tjdx****) “정부는 손도 못 댈 테니 여론이 움직여야죠”(soli****) “아무리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해도 이런 학원을 그냥 두는 것은 우리나라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 같다”(than****)는 댓글을 달았다.

신동아 기사를 바탕으로 한 유튜브 동영상도 다수 제작됐다. 중국 전문 채널 ‘신세기TV’는 ‘한국 공자학원이 가르치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게시했고, ‘전략TV’는 ‘공자학원이 중국공산당 첩보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미디어파이’는 ‘공자학원에 공자는 없고 마오쩌둥만 있다’ 동영상을 통해 공자학원 문제점을 환기했다.

6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자)학원 추방하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공자학원은 중국공산당의 선전기구임이 밝혀졌다.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전파하는 교육기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중국공산당을 미화하고 그 악행을 숨기면서 친중 인맥을 구축하는 고등 스파이 기관”이라고 주장하며 참고 자료로 신동아 5월호 기사를 첨부했다. 청원 게시 후 청와대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됐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임의로 ‘공자’ 글자를 ‘별표(**)’로 블라인드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제목과 내용만으로는 공자학원을 일반 학원과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청원 게시자는 “‘공자’조차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은 중국 눈치 보기의 전형”이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파워사다리

공자학원 퇴출 시민운동 펼쳐져
시민사회에서도 공자학원 반대・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8월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공자라는 미명하에’(In the Name of Confucius・假孔子之名) 상영회가 열렸다. 2016년 중국계 캐나다 감독 도리스 리우가 제작한 이 영화는 캐나다 토론토교육위원회에 공자학원 문제가 고발되고, 청문회와 표결을 통해 퇴출되는 과정을 다뤘다. 공자학원 교사였던 쏘냐 자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중국공산당 선전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공자학원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 상영회를 주관한 ‘공자학원 조사 시민모임’ 김진희 공동대표는 “캐나다 사례는 한국 등 외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자학원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시피 한 한국의 현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올해부터 학부모를 중심으로 공자학원 퇴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공동대표인 석희태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위선자들 : 새로운 수탈계급과 전체주의의 민낯’을 번역한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국장) 등이 자리했다. 한 전 국장은 신동아 공자학원 관련 기사를 읽은 후 ‘공자학원추방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다. 7월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매일 공자학원 퇴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내 공자학원・학당 보고서 발간,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교육부에 공자학원 문제 제기, 온・오프라인 퇴출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 전문가는 “공자학원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가보안법・교육기본법 등 한국 실정법을 어겼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공산주의 이념 교육과 친중파를 양성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고양하겠다는 취지로 중국공산당이 설립한 기관이다. 2020년 4월 기준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 1170개 공자학당이 설치돼 있다. 한국에는 2004년 ‘세계 최초’ 공자학원인 서울공자아카데미(서울 강남구 역삼동)가 설립된 후 총 23개 공자학원·학당이 설립됐다.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다.

공자학원 퇴출은 세계적 흐름이다. 세계 각국은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공자학원과 관계를 끊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연말까지 미국 내 공자학원 전면 퇴출을 선언했다. 반면 아시아 최다 공자학원 보유국인 한국 정부와 교육계는 무관심하거나 도외시하고 있다.

최창근 객원기자 caesar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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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확진자 나흘 연속 두자릿수,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WSJ, 한국 거의 유일하게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나라
미국 CDC가 공개한 코로나19 모형도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미국 CDC가 공개한 코로나19 모형도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이영성 기자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2차 유행에 접어들었으나 한국은 나흘 연속 확진자가 두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세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

◇ 한국 나흘 연속 확진자 두자릿수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으로 58명 발생했다. 국내 지역발생 46명, 해외유입 12명이다.

최근 일일 확진자는 '69→54→72→58명'으로 나흘 연속 100명 선을 하회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46명으로 17일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2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57명 선까지 떨어졌다.

◇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하자 방역당국은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추석 연휴 국민의 이동이 대량 발생했지만 수도권 집회, 여행지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0.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달 가까이 계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되고, 국민적 피로감이 커져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전국의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확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계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부 외신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약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외신들은 한국의 방역능력에 감탄과 동시에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한국은 국민이 가장 똑똑한 나라”라며 놀라워하고 있다.

◇ WSJ 한국 코로나19 암호 풀었다 : 사실 외신들의 한국 칭찬 릴레이는 이제 식상할 정도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언론으로, 그동안 한국 칭찬에 인색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마저 최근 “한국이 코로나19 암호를 풀었다”고 극찬했다.

WSJ은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메인을 할애해 한국의 코로나19 성공 비결을 집중 분석했다.

WSJ은 '한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다뤘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성공 비결은 기술과 진단검사 조합, 중앙집중식 통제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다뤘나'는 기사 제목 - WSJ 홈피 갈무리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다뤘나'는 기사 제목 - WSJ 홈피 갈무리
WSJ은 그 예로 발병 초기 국산 진단검사 키트를 빠르게 승인했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재정과 감염자 추적 및 알림 시스템, 정부 주도의 마스크 공급 등을 들었다.

데일 피셔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발병 대응 네트워크 의장은 "한국처럼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WSJ은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를 포함해 모든 확진자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격리된다. 치료비는 무료"라고 한국 상황을 전했다.

그 결과 대규모 봉쇄 조치 없이 중소기업과 대기업들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을 비교적 적게 받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WSJ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한국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잡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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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개를 두고 야당이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며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라 다시금 종전선언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어제 열병식에서 나온 북한의 무기도 봐야 하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메시지도 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열병식 중 신형 무기만 주목하고,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그리고 남북 대화가 복원되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코로나19를 포함해 인도·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상호 협력이 재개되기를 바란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은 모른척 하나”라고 되물었다.

윤 의원은 “이는 수박 껍데기만 보고 초록색 운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하나만 보고 나머지 하나를 외면하면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질 뿐”이라고 했다.엔트리파워볼

또 “어제 보여준 북한의 무기를 한반도에서 영원히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남과 북이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평화’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언제든 갑자기 불거질 수 있는 전쟁의 위협 없는 세상에 살고자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분단 이후 75년의 역사를 바꿀 거대한 문은 남과 북,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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