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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09-14 09:1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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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도쿄 소재 자민당 본부에서 후보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스가 장관이 질문을 받고 웃는 모습. /AP·뉴시스


전문가 "단기적인 호감도 있어도 장기적으론 별 다를바 없을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불신한다는 한국인 응답자가 93.7%에 달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과연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강제징용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위기까지 나왔지만, 지난해 청와대의 종료 유예로 일단락된 상황으로 현재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파워볼게임

경제보복 국면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보단 아베 총리 개인에 대한 책임과 비난이 주를 이뤘다. 국내에선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이를 동력으로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할 거란 전망도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No) 재팬' 표현이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들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노 아베'라는 표현으로 바꿔 일본의 경제보복에 반발하는 국내의 움직임도 나왔다.

앞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를 진행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일본인 응답자가 79.2%, '아베 신조 총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한국인 응답자는 93.7%로 밝혔다.(이번 조사는 양국의 20∼69세 국민을 대상 한국인 1000명, 일본인 742명으로 진행했다)


아베 총리 개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높은 상황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4일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들에게 병원을 방문한 데 대해 설명하던 아베 총리. /뉴시스


아베 총리 개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높은 상황이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로 알려져 있고, 아베 총리는 2차대전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종종 참배하는 모습을 보여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극우단체 일본회의와 연관성이 거론되면서 '혐한'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스가 관방장관에 대해선 국내 언론에 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가족으로부터 기득권을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인 아베 총리와는 달리 '흙수저'로 알려져 있다. 가족 중 정치권과 연관이 있는 인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아베 총리보단 한국 국민들의 반감이 덜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가장 큰 요인은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인식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역사인식과 관련해선 아베 총리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스가 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이후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올라갈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베 총리와 별다른 성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아베 2.0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론 스가 관방장관이 14일 자민당 총재 선거 승리 이후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올라갈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베(왼쪽) 총리와 별다른 성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아베 2.0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제2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총리와 사전환담하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스가 관방 장관은 서민적인 스타일과 소박한 외모로 아베 총리 보다는 한국인들에겐 호감도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베 총리와 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호감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일본 자민당 내에서 소수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렵다"면서 "또, 새롭게 한일관계를 개선해야할 의지도 의무도 없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볼때 스가 장관의 취임으로 한일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수상은 워낙 보수우파의 기대주라는 이미지가 한국에 각인된 바 있다"라며 "스가 관방장관은 그정도 무게감이나 한국에서 그정도의 정보도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순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스가라는 새로운 총리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현재로선 일본 정치의 변화가 없는 이상 스가 신임 수상이 한일관계에 있어 특별한 변화를 모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14일 열린다. 총재 선거는 중·참의원 양원 총회에서 양원 의장을 제외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394명)과 전국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부연합회(지구당) 대표 당원들(47×3=141명)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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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은 LH공사와 149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에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공사수주이고 계약기간은 2020년 10월 05일부터 2023년 04월 08일까지이다.

계약규모는 1492억원으로 최근 매출액인 1조 5977억원 대비 9.34% 수준이다.

한편, 금호산업은 장 시작 전에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전날 종가가 6,74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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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봇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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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관협의체 16차례 협상 끝에 합의안 파기 논란…“생태계 파탄” 등 출판계 반발 동행복권파워볼
코로나로 동네책방도 어려워… 국회, 도서정가제 강화 등 책방지원 논의 나서야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출판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일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소속 단체들을 만나 도서전이나 장기 재고도서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고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할인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8일 이런 사실을 알리며 "정부 개선안이 도서정가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출판 생태계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에서 내놓은 정가대로 책을 팔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3년 법제화했고 지난 2014년 정가의 15% 안에서 할인하도록 개정했다. 지난해 11월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모임'(완반모)이란 단체에서 도서정가제 폐지를 주장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지역서점 수 감소, 독서인구 감소, 책값 상승 등 시장논리를 내세워 20만명 서명을 채웠다.

정부안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형태다. 문체부 안을 보면 정가의 15%를 할인(10% 가격할인, 5% 경제상 이익)할 수 있도록 한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 할인 폭을 20~30%로 확대하고, 웹소설과 웹툰 등 웹기반 연속콘텐츠를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3년마다 개정이 필요한 도서정가제는 오는 11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 서울의 한 책방 모습. 기사와 무관합니다. 사진=정용택 영화감독 제공
대형 사업자 영향력 확대

한국출판인회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창의적 중소 전자책 업체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도서정가제는 작은 서점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저작권 안정성을 유지하는 문화생태계 보호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웹소설·웹툰의 무료보기 기능이 사라진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도서정가제 비판 여론이 힘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서정가제는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을 받은 전자출판물에만 적용해 ISBN을 받으면 종이책과 같은 혜택과 부담이 있다. 웹소설·웹툰에 ISBN을 받아 출간하면 부가가치세 10%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도서정가제 규제를 받는 것이다.

이런 부담과 혜택에서 벗어나려면 ISBN을 받지 않으면 되고, ISBN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대여'로 판단) 웹소설·웹툰 무료보기 기능도 사라지지 않는다. 중소출판계에서는 대형 사업자들이 무료보기 혜택은 누리면서 도서정가제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속셈 아니냐고 비판한다.

중소 플랫폼 사업자들은 무료보기라는 마케팅을 활용하기 쉽지 않고, 중소 동네책방들은 책값 할인폭을 늘리는 마케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 정부안대로 도서정가제를 개정할 경우 콘텐츠에 대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독서출판 시장이 대형 사업자 과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책. 사진=Pixabay
콘텐츠 다양성 악화 우려

부산지역 26개 지역 서점이 참여하는 '도서정가제 개악을 반대하는 2020 부산 동네서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에서 "도서정가제는 창작자와 독자, 출판계와 서점계, 도서관과 교육계를 잇는 책 문화생태계가 그나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오히려 지역서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후 2015년 100여곳에 불과하던 독립서점이 올해 650곳으로 늘었다. 1인 출판사, 독립서점 등에서는 대형 서점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콘텐츠를 출판사나 서점주인 취향과 전문성에 따라 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작가와의 대화, 독서소모임 등을 토대로 독서 질도 높일 수 있어 콘텐츠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출판사·서점 등 30개 이상 단체가 속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11일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 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산업 쪽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지난 1일 한국출판인회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출판사와 서점의 80% 이상이 도서정가제가 도움이 되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심받는 문체부 대화 진정성

정부 태도도 논란이다.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7월부터 16차례나 협의를 진행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중순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7월 말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개선안"을 거론하며 잠정합의안과 거리를 뒀고 이에 출판계에선 '정부가 합의 내용을 뒤집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네책방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로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분위기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책방넷)에서는 지난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도서정가제 개악 반대'와 '합의안 준수'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네책방도 코로나 경기침체로 타격을 받는 소상공인이지만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책방넷은 "그동안 문체부는 코로나19 대책 마련과 지원 방안 논의라는 이름으로 5차례에 걸쳐 책방넷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지만 문체부는 동네책방 피해 지원과 정책마련에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심지어 추경에서도 동네책방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없다"고 비판했다. 전반적으로 문체부가 동네책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만한 대목이다.


▲ 서점. 사진=pixabay
책값, 독서인구 감소 근본 원인인가

도서정가제 개정 논의를 촉발한 완반모의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독서인구 감소, 출판시장 쇠락의 원인으로 높은 책값을 들고 있다. 책값이 싸면 더 많은 책이 팔릴 것이란 논리다. 원론적으로 타당해보이는 시장 논리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진단에 가깝다.

지난 2018년 책의 해 연구보고서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을 보면 독서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은 '시간이 없어서'(19.4%)로 나타난 반면 '책을 사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는 1.4%에 불과했다. 출판계 특히 중소서점들 사이에선 시장 논리를 내세운 현재의 도서정가제 개정 움직임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책을 대체할 콘텐츠가 많고, 원래 책을 읽지 않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책 할인 폭을 늘린다고 근본적으로 독서시장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문화콘텐츠인 만큼 지나친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국제사회 추세이기도 하다. 은종복 제주풀무질 대표의 지난달 말 오마이뉴스 기고를 보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6개 나라 중 도서정가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중국 포함 5곳에 불과하지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와 북유럽 대부분 국가는 완전 도서정가제를 하고 있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하지 않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어권 나라들도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은 동네책방을 보호하려고 40% 넘게 책 이익금을 주고, 도서관 책 분실률을 30% 이상으로 판단, 도서관에서 동네책방 책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 한국의 동네책방 지원 체계를 더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직 정치권에서는 별 반응이 없다.

다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을·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9일 안양서점연합회를 만나 도서정가제 관련 입장을 들었다. 이 의원은 "중요한 건 도서정가제 취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렵게 합의한 민간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출판계와 독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생'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도서정가제 관련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의 적극적 논의가 요구된다.

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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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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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시절 휴가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의 실명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 사또가 검찰개혁을 위해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두거나 백성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음)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성춘향이 단독범이 될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글을 올렸다. 변사또는 추 장관을, 성춘향은 제보자 A씨를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윤미향 사건 때는 이용수 할머니도 공격했다"며 "토착왜구라고까지 한 사람들이 당직사병을 공격하지 못하겠냐"고도 했다.

이어 "그런데 이건(A씨 실명 공개)는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 아닌가 싶다"며 "내부고발자를 공격하고 겁박하는 권력을 보니 다시 1980년대로 주저앉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조국, 추미애라면 우리는 당직사병"라는 글과 '오늘은 내가 당직사병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서화를 게시하기도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지칭했다.

이후 황 의원은 "A 병장 관련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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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명미 기자]

전현무가 사랑꾼 면모를 자랑했다.

9월 13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이하 선녀들)에서는 조선의 끝에서 피 튀기는 대결을 펼친 아버지와 아들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라이벌 특집이 펼쳐졌다.

이날 설민석은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게 된 아들 고종과 며느리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전했다. 명성황후는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직접 뽑은 며느리. 하지만 최악의 시아버지, 며느리 관계로 역사에 기록되며 결국 파국을 맞게 됐다.

설민석은 "고종은 아버지가 밉고, 명성황후는 시아버지가 밉다. 공통의 적을 두고 손을 잡았다. 이성 간의 사랑보다는 정치적 조력자에 가깝다. 물론 사랑도 하지만, 결혼을 하면 이성 간의 사랑을 초월한다. 여자친구를 위해 죽을 순 없지 않냐"고 말했다.파워볼

이에 전현무는 곧바로 "왜냐"고 되물었고, 김종민은 "죽을 거냐"고 질문했다. 이혜성과 공개 연애 중인 전현무는 당황하면서도 "그게 다르냐. 아내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고, 여자친구 위해서는 못 죽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사진=MBC '선을 넘는 녀석들-리턴즈' 캡처)

뉴스엔 김명미 mm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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