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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09-05 19:13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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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달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견된 화재 발화점이 3만 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8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화재 발화점 2만9307곳이 위성에 포착됐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이는 지난 10년 간 8월 평균인 2만6082곳보다 12.4% 많은 것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역대 최고 기록은 아마존 화재가 세계적 이슈였던 지난해 8월 발견된 3만900곳이다. 하지만 실제론 8월 아마존 화재 발화점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INPE가 운영하는 위성이 부분적인 작동 오류로 지난달 16일 아마존 일부 지역을 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8월에만 3만 곳에 육박하는 화재 발화점이 발견되면서 올해 누적 통계는 이미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해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화재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INPE에 따르면 1~8월 브라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위성에 잡힌 화재 발화점은 9만1130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늘어났다. 화재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지구촌 최대 습지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판타나우다. 지난달 판타나우에선 화재 발화점 5935곳이 위성에 포착됐다. 이는 전달과 비하면 무려 251% 늘어난 것이다.

판타나우 대부분이 속해 있는 마투그로수주(州)에서 1~8월 발견된 화재 발화점은 1만9606곳에 이른다. 발화점이 많았다는 건 화재도 잦았다는 의미다. 1~8월 브라질 국경 내 판타나우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65건과 비교할 때 220% 늘어났다. 현지 언론은 “올해 들어 브라질 판타나우의 약 10%가 화재로 잿더미가 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습지에서의 화재가 늘어난 데는 불법 벌목의 증가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면서 “무차별 벌목이 기후변화, 우기의 변동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0여 개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브라질의 연대조직 ‘기후관측소’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의 아마존 환경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며 전면적인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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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5일 평택시는 굿모닝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이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가 상태가 악화해 응급실로 옮겨진 환자 A(평택 97번)씨를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해로교회'의 교인인 지인으로 부터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해로교회 집단 감염은 지난달 15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기도원'에서 있었던 기도 모임에서 파생된 'n차' 감염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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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사진='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트 첫 등장 때부터 화두였던 민간 사이트의 범죄자 신상공개를 두고 우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지인능욕' 의혹 고대생 억울함 호소… "해킹 당했다"
5일 경찰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 '고파스' 등에 따르면 고려대 19학번 재학생 A씨(21)가 최근 사망했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A씨는 생전 휴대전화 번호가 해킹 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고파스에 "현재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온 사진과 전화번호, 이름은 제가 맞지만 사이트에 올라온 그 외의 모든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일에 휘말린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8일 오후 11시쯤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이 됐다는 문자가 와 URL를 누른 적이 있고, 비슷한 시기에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적도 있긴 하다"며 "핸드폰 번호가 해킹당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6일 닉네임 '피치***'를 쓰는 텔레그램 사용자가 22살 지인에 대해 '지인능욕'을 요청했고, 이 사용자가 A씨라며 그의 사진과 학교, 전공, 휴대전화 번호 등을 사이트에 올렸다. 지인능욕은 지인 얼굴에 음란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 측 제보로 A씨의 이같은 행동을 알게 된 디지털 교도소는 텔레그램 전화번호를 통해 반성문을 요청했고,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음성 파일에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또한 본인이 아닌 사칭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디지털 교도소는 "피해자 측이 목소리 파일을 확인한 결과 A씨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교도소는 그 증거로 텔레그램 대화창 캡처 사진과 육성이 담긴 음성 파일을 사이트에 올렸다.

이들은 "A씨가 진짜 가해자일 경우와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일 경우를 모두 인지하고 현재 어떤 방향의 대처를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며 "디지털 교도소 자체에 대한 논쟁은 이 사건의 가해자가 밝혀지고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공론화가 이뤄진 다음 왈가왈부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가 생전 디지털 교도소 관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해 일부 운영자를 특정했고 나머지 운영자들도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 누가, 왜 만들었나

/사진=김현정디자이너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살인 등을 저지른 악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들은 사이트 소개에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썼다.

이에 범죄자 신상정보 등으로 사이트가 화제될 때마다 '사적 제재의 위법성' 등 비판의 목소리와 '사법부 불신이 만들어낸 자위권 행사'라는 응원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A씨 사건에 대해서도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등 상반된 댓글이 이어진다.

디지털 교도소 측은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 사이트가 어느 나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운영진은 누구인지 등 정확한 정보는 베일에 쌓여있다.

다만 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박소장'이 지난 7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밝힌 적은 있다. 당시 인터뷰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신상을 알아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역할을 하는 배심원과 조력자 등 50여명이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 수감 기준은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흉악범 대부분 징역 20년 안에 머물러 있어 신상공개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고 박소장은 밝혔다.

박소장은 "경찰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건 감안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조두순, 김건오 등을 찾아 올리기 전까지는 안 잡히려고 한다"며 "내가 잡혀도 계속 운영할 사람들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는 보호도 못 하는 상황에 범죄자 인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가"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누구나 느낄 정도로 약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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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에 한정했던 '매장 이용 금지 조치'를 제과·빙수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관련 업계도 매출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오후 서울의 한 제과점에 의자와 책상만이 덩그러니 올려져 있다. 2020.9.4/뉴스1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번 더 연장됐다.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가 완화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낮출 정도로 안정화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에서다.

수도권 내 일부 방역조치는 강화됐다. 추가적으로 카페와 사실상 운영이 비슷한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이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이나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파워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0명선을 밑돌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 집회 관련 등 수도권 신규 환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고,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다. 전국 병원·회사·포장마차·투자설명회·모임 등 다양한 경로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13일까지 카페·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 모두 2.5단계 적용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실시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실상의 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4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오는 6일 자정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이상 발생하며 7일 0시부터 13일 밤 12시까지 1주일 연기를 결정했다. 2020.9.4/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달 6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국 2주, 수도권 1주씩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이달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한다. 기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 식사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가 유지된다. 추가적으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운영형태가 비슷한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낮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카페와 동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이번 방역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관련 발표 전 마이크 위치를 조절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실시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2.5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고 전국에 실시중인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또한, 수도권 유·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적용 중인 '전면 원격수업'도 20일로 연장됐다. 다만 고등학교는 등교인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를 허용한다. 비수도권 학교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로 제한한다. 2020.9.4/뉴스1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달 20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중단 등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현재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조치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이틀째 200명선 밑돌아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대전의 한 도로에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3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20일까지 각각 연장했다. 2020.9.4/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200명선을 밑돌았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와 8.15 도심 집회 관련 추가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병원·회사·포장마차·투자설명회·모임 등 다양한 경로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98명 증가한 2만84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100명대를 나타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189명이고, 해외유입 확진자는 9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 확진자는 128명이다. 서울 68명, 경기 55명, 인천 5명 순이다.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추가 확진자들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는 소폭 늘어났다. 위·중증 환자는 3명 증가한 157명을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지난달 26일 42명에 그쳤지만 지난 1일 104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명대를 넘어섰다. 사망자도 늘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증가한 331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59%다. 8월22일부터 이날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 4172명 중 23.3%는 아직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다.
끝 모를 사랑제일교회·도심 집회發 집단감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연재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고 신영복 교수를 존경한다고 한 과거 발언을 사과하라고 거듭 주장하며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 1000명이 넘는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2020.9.3/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8.15 서울 도심집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또 늘어났다.

방대본에 따르면 4일 낮 12시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152명으로 집계됐다. 교인 및 방문자가 593명, 추가 전파 464명, 조사 중 95명이다.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1072명, 비수도권이 80명이다. 60대 이상이 466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246명(21.4%), 40대 132명(11.5%), 20대 107명(9.3%), 30대 103명(8.9%), 10대 69명(6.0%), 0~9세 29명(2.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 발생장소는 총 27개소로 확인됐다. 확진자는 193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 전파발생장소는 교회·기도원 등 종교시설 11개, 요양시설 4개, 의료기관 4개, 직장 6개, 학교 1개, 장례식장 1개로 조사됐다.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누적 확진자는 473명으로 전날보다 11명이 늘었다. 집회 관련 199명, 추가 전파 210명, 조사 중 56명이다. 수도권 확진자가 243명, 비수도권이 230명이다.

또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 추가 전파 발생장소는 총 11개소로 확인됐다. 확진자는 119명으로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 전파발생장소는 교회 등 종교시설 8개, 의료기관 2개, 직장 1개로 조사됐다.

추파 전파발생 장소 중 광주성림침례교회 관련 확진자는 1명 추가돼 38명으로 늘었다. 대구사랑의교회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36명을 유지했다.
병원·회사·포차·공장 등 집단감염 전국 곳곳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혜민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병원 종사자 1명이 8월 31일 최초 확진 후 9월 1일 7명과 오늘 2명이 추가돼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0.9.2/뉴스1
병원, 회사, 포장마차 등에서 산발적 집단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진흥글로벌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6명으로 집계됐다. 운영 및 방문자는 22명, 가족 및 지인은 14명이다.

병원 내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도 늘었다. 서울아산병원 관련해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6명이다. 현재 감염경로 및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과 관련해 환자 등 6명이 추가 확진, 16명으로 늘었다.

경기 남양주시 아동도서업체 관련 직원 4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5명이 됐다. 경기 안산시 실내포장마차에서도 확진자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5명으로 늘었다.

충남 청양군 김치공장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다. 첫 감염자(지표환자)를 포함해 직원 19명, 가족 2명, 지인 1명이다.
다단계·방문판매·투자설명회發 확산…"행사 참여하지 말아야"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 북구 칠성동 동우빌딩 지하에서 열린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자 25명 가운데 2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4일 오후 대구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2020.9.4/뉴스1
다단계·방문판매업체나 투자설명회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도 끊이질 않는 상황이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29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대구 동충화초 사업설명회 관련 확진자가 10명이 추가,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으로 집계됐다. 대구 북구 내 동우빌딩 1층에서 열린 사업설명회 모임과 관련 21명, 가족 및 지인 4명이다. 지역별로는 모임 관련 대구 10명, 경남 5명, 경북 3명, 서울·충남·충북 각 1명씩이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는 8명이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13명이다. 직원 2명, 방문자 3명, 가족 및 지인 8명이다.

앞서 다단계·방문판매업체 엑손알앤디(24명), 부동산 경매업체(24명), 서울골드트레인과 양평단체모임(115명), 무한구룹(83명), 신명투자(13명)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고, 중·장년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또는 다단계 업체 및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등 투자 관련 설명회는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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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복무, 문제 없다는 게 20대 생각"
야권 지적하며 "알면서 일부러 논란 키우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에 관해 "최근 2~3년 사이에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다"며 "이구동성으로 모두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포함한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일 정도 되는 것이 과연 '황제복무', '특혜복무'인지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며 "10여명 전역자에 확인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평균적인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것이고,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간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역자들 말에 따르면)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연가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것이 문제"라며 "부여된 병가가 끝나고, 자신의 연가를 사용한 것 역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군부대 지휘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모두 기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병가 및 2차 병가를 승인한 기록이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에 명백히 남아있고 진료기록과 수술 기록도 있다"고 했다. 이어 "승인한 지휘관과 지원 장교 모두 다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연 이것이 논란이 될만한 문제인지 의문이다"라며 "알면서도 일부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의) 자체로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부대에서 인사계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충분히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하고 1일 시작된 100일의 정기국회를 내실 있게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추미애 아들 군 복무, 문제 없다는 게 20대 생각"
야권 지적하며 "알면서 일부러 논란 키우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논란에 관해 "최근 2~3년 사이에 전역한 20대 청년들에게 물었다"며 "이구동성으로 모두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개월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포함한 전체 휴가 일수가 50여일 정도 되는 것이 과연 '황제복무', '특혜복무'인지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며 "10여명 전역자에 확인했는데, 이구동성으로 평균적인 휴가 일수보다 적게 나간 것이고, 병가에 연가를 붙여 나간 것 역시 특혜가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역자들 말에 따르면) 부대원이면 누구라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 부대 지휘관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대부분 다 99.9% 승인을 해준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추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부대의 훈련이나 병력 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오히려 연가를 자유롭게 못 쓰는 것이 문제"라며 "부여된 병가가 끝나고, 자신의 연가를 사용한 것 역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최근 전역한 20대 청년들 대부분의 생각이었고, 군부대 지휘관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장에 대해 모두 기록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차 병가 및 2차 병가를 승인한 기록이 '연대 통합관리시스템'에 명백히 남아있고 진료기록과 수술 기록도 있다"고 했다. 이어 "승인한 지휘관과 지원 장교 모두 다 외압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해당 내용은 모두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과연 이것이 논란이 될만한 문제인지 의문이다"라며 "알면서도 일부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해당 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현안 질의를 요청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의) 자체로 수사 외압이 될 수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부대에서 인사계 업무를 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충분히 법률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하고 1일 시작된 100일의 정기국회를 내실 있게 준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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