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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09-03 15:5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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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간 막판 회동에도 불구 결렬됐다. '재실사' 주장을 굽히지 않는 HDC그룹의 의사가 매각측에 전달되면서다. 매각측인 금호산업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미뤄두었던 경영정상화 일정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실시간

3일 항공업계·IB(투자은행)업계·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HDC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산업 정상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는 최초 의지에 변함이 없으며 인수상황 재점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12주 동안 아시아나항공 및 자회사들에 대한 재실사에 나서야 한다"는 기존과 같은 입장을 매각측에 전달했다.

HDC그룹의 이같은 입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6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만나 제안한 모종의 방안들에 대한 완곡한 거부 의사로 해석된다.

회동이 있은 후 지난 1주일간 양측은 모두 긴장감 높은 눈치싸움을 해야 했다.

HDC그룹은 바뀌지 않은 정 회장의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했다. 정 회장과 이 회장의 회동에 여론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이 회장을 존중해주면서도 파장이 가급적 크지 않는 모양새를 갖춰야 했다. 실무진 사이에 비공식적 루트조차 가동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7~8월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등 '성명서 싸움'도 할 수 없었다. '이미지 싸움', '대의명분 확보 싸움'으로만 비춰졌기 때문이다.

매각측 역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으나 0.1%의 희망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다. 산은 홀로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작업을 하는 것보다 HDC그룹과 함께 정상화를 해 나가는게 산업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 현 정부에서 비교적 큰 딜인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책임감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았던 계기였다.

법리적 문제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이유였다. 추후 2500억원 가량의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계약 미완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있을 수 있어 한마디, 한마디의 말조차 조심해야 했다. "내가 먼저 딜을 끝냈다"는 꼬투리를 잡히지 않아야 하고 딜 결렬시 가급적 상대방에게 딜 무산의 책임이 있음을 떠넘겨야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

결국 데드라인인 2일에 와서야 HDC그룹은 기존 입장과 같은 입장을 매각측에 전달했다. 이를 확인한 매각측은 '인수 의사가 없음'으로 해석, 일말의 기대도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매각측은 이미 SPA(주식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SPA에 따르면 주요 선결조건이 충족되는 날(7월14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7월24일)에 유상증자와 구주매매 계약이 마무리되야 한다. 선결조건은 러시아 기업결합 승인으로 모두 마무리됐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 기존 계약 사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오히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24일 "재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 지금까지 매각측과 각을 세웠다.

SAP 해제, 매각 결렬 통지를 공식적으로 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채권단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계약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SPA는 해제된 것으로 보고 HDC현산을 배제한 채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해지 통보를 한 후 후속 절차에 나서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 등으로 나뉜다. 결렬 통지가 향후 혹시 있을 지 모를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 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심스럽다는 의미다.

다만 결렬 통지와 관계없이 산업은행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작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추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존 대주주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과의 맺은 MOU 이행, 아시아나항공과 새로운 MOU 설정,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개선 작업 등의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병선 기자(mrmoon@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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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한 경제범죄형사부 전원 특별공판2팀으로
'조국일가 사건' 공소유지 검사 6명도 전부 잔류
'울산시장 선거기획 사건' 등 수사 연속성 고려
'채널A 의혹' 수사팀은 1명만 남아…"새 팀 구성"

[서울=뉴시스] 김가윤 이윤희 기자 = 형사·공판부를 우대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조직도 대폭 개편됐다. 이에 맞춰 중앙지검은 '삼성 합병 의혹', '조국 일가 사건', '울산시장 선거기획 사건' 등 공소유지와 사건의 연속성 등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시행된 직제개편과 '2020 하반기 검사인사'에 맞춰 검사들을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별로는 대검찰청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맡은 경제범죄형사부 중 이번 인사로 전출한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으로 배석해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공판2팀장으로는 이 사건을 오래 맡아온 김영철 부장검사가 부임했다. 이 부장검사와 최 부부장검사는 필요한 경우 직무대리명령을 받아 재판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중앙지검은 대검과의 협의 결과 특별공판2팀에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모두 배치했다고 한다. 여기엔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사건의 경우 전출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잔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모두 관련된 부서에 배치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공판1팀에 잔류한 반부패수사2부 검사 6명 중 4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2명은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와 21부를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배치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도 특별공판1팀이 맡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건을 맡아온 단성한 부장검사가 팀장으로 부임해 공소유지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별공판1팀에는 공판5부서 잔류한 검사 4명과, 과거 이 사건 수사와 공판에 참여하다가 타청으로 복귀한 검사 1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모두 5명을 배석했다.

기존에 4차장검사 산하에서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모두 경제범죄형사부에 배석했다. 당초 조사1부 1명, 강력부 1명, 형사12부 1명이 주력으로 이 사건을 담당했는데 해당 인원이 경제범죄형사부로 이동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그간 수사를 지원해 온 범죄수익환수부나 관련 부서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채널A 의혹 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새로 부임한 변필건 형사1부장검사에게 배당했다. 형사1부는 9명의 인원은 유지했지만, 당시 수사했던 검사는 1명만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새로 구성된 형사1부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을 이미 기소한 사건은 정진웅 차장검사를 포함해 기존 수사팀에서 계속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울산시장 선거기획 사건'은 예전처럼 공공수사2부에서 담당한다. 종전에는 부장검사 포함,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중 6명이 전보 등의 이유로 중앙지검에 남지 않게 됐다.

이에 중앙지검은 남은 인원 외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 인원을 배치했다. 그 결과 공공수사2부에는 1명 정도만 인원을 줄여, 총 9명이 배치됐다. 새로 투입된 검사 중에는 사건 초기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며 관여한 검사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파워볼게임

이번에 중앙지검은 경력이 풍부한 검사를 형사·공판부에 다수 배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전날까지 공판부 부부장검사는 2명이었으나 이번 조직개편 이후 총 8명의 부부장검사를 공판부 또는 공판팀에 배치했다. 각 형사부에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다소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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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에이스가 승리를 가져왔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류현진의 호투를 칭찬했다. (토론토 트위터 캡처) © 뉴스1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류현진의 호투를 칭찬했다. (토론토 트위터 캡처) © 뉴스1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재치 있는 문구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3)의 호투를 칭찬했다.

류현진은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말린스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 마이애미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2볼넷 8탈삼진 1실점 호투를 펼쳤다. 투구 수는 99개.

2-1로 앞선 7회초 승리 요건을 갖추고 교체된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을 2.92에서 2.72(43이닝 13자책)로 낮췄다. 경기가 그대로 토론토의 2-1 승리로 막을 내리면서 류현진의 3승(1패)이 확정됐다.

토론토 구단은 공식 SNS(트위터)를 통해 류현진의 투구 성적에 주목했다. 류현진의 투구 사진, 이날 성적과 함께 'RYU CAN'T TOUCH THIS'라는 문구를 넣었다. 'YOU CAN'T TOUCH THIS(넌 손댈 수 없어)'라는 문장에 류현진의 이름을 합친 재치 있는 문구로, 류현진의 공을 손댈 수 없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날 마이애미 타자들은 실제로 류현진의 공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5회말에만 연속 3안타로 1점을 뽑았을 뿐, 삼진만 8개를 당했다.

2회말 2루수 조나단 비야의 실책으로 만들어진 1사 2,3루 위기에서 호르헤 알파로, 재즈 치솔름을 연속 헛스윙 삼진으로 요리한 것이 이날 류현진 투구의 백미였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토론토 구단 SNS에 '우리의 에이스가 승리를 가져왔다(Our ace dealt us a W)'며 기쁨을 표현하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류현진이 보여주는 만큼 확실히 에이스 대접을 하는 토론토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류현진의 호투를 칭찬했다. (토론토 트위터 캡처) © 뉴스1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류현진의 호투를 칭찬했다. (토론토 트위터 캡처) © 뉴스1
상륙 전 최대풍속, 관측사상 최대풍속 51.1㎧보다 높아
일본 남쪽 고수온역서 '에너지 축적'…경로 일부 유동적

3일 오후 3시10분 기준 천리안위성 2A호로 본 동아시아 RGB 주야간 합성영상(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3일 오후 북한 동해상에서 소멸수순을 밟은 가운데 제10호 태풍 '하이선'(Haishen)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남해안을 시작으로 중부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는 하이선은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부산과 울산, 경상권 등 이른바 '부울경'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8월초 미국령 괌 인근에서 북상해 부산과 경남 통영 일대로 한반도에 상륙했던 제8호(지난해 기준)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 경로와 유사하다.

지난해 8월2일 발생한 프란시스코는 닷새만인 6일 오후 부산 인근을 통해 내륙에 들어섰다. 이 태풍으로 1명이 하천에 휩쓸려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어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8월 내륙에 상륙했던 태풍 프란시스코 이동 경로(기상청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다만 프란시스코는 내륙에 상륙한지 몇 시간만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 소멸 수순을 밟았다. 앞서 일본 규슈지방을 지나면서 강도 '중' 수준의 최대풍속 초속 27㎧(시속 97㎞/h)에 중심기압이 985h㎩(헥토파스칼)이던 게 우리 내륙 도달시 최대풍속 초속 15㎧(시속 54㎞/h)에 중심기압 1000h㎩ 수준으로 약화했기 때문이다. 또 후속으로 이어진 '가을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 막심한 피해를 끼친 다른 태풍들의 영향으로 주목도 역시 낮았다.

하이선은 우리 내륙에 영향을 미치기 전인 6일 오전 9시 최대풍속이 초속 53㎧(시속 191㎞/h)까지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프란시스코가 일본 내륙을 강타할 당시 최대값인 32㎧(시속 115㎞/h)보다 66% 이상 강력한 바람이다. 유사 경로를 따라 올라오지만 타격 자체는 비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10시30분 기준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 경로(기상청 제공) © 뉴스1 황덕현 기자

우리 내륙 상륙 전 하이선 중심부근 최대풍속(초속 53㎧)은 앞서 기상청이 그간 기록해온 일최대풍속기록을 통째로 바꿀만큼 강력하고, 위협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풍속은 앞서 기상청이 밝힌 1959~2019년 국내 영향 태풍 풍속순위 자료에 1위로 기록돼 있는 2003년 태풍 매미 북상 당시 제주 고산의 일최대풍속이 51.1㎧보다 높은 수치다.

매미 다음의 일최대풍속 순위는 2016년 차바 당시 제주 고산이 49㎧, 2000년 쁘라삐룬 때 전남 신안 흑산도 47.4㎧, 2002년 루사 당시 고산43.7㎧, 2007년 나리 때 고산43.0㎧, 2019년 링링 당시 흑산도 42.1㎧가 기록된 바 있다.

하이선은 우리 내륙을 이날(7일) 오후 4시까지 지나친 뒤 북한에 영향을 주고, 이튿날인 8일 밤 중국으로 북상할 전망이다.

태풍 상세정보 최근접 예상에 따르면 하이선은 7일 오전 8시께 경남 통영 인근에서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경남 함안과 경북 고령, 강원 원주와 춘천을 거친 뒤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행이 예상된다.

도시별 최근접 예상은 제주가 오전 5시, 부산 오전 8시, 울산과 광주 9시, 포항 오전 11시로 점쳐진다. 낮 12시 세종과 가장 가까워진 하이선은 이후 청주 오후 1시, 강원 원주 2시, 강릉 3시로 예상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원 등 수도권은 오후 3시께 태풍의 눈과 최단거리가 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하이선이 일본 남쪽해상의 31도 고수온역에서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면서 "아직 저위도에 있고 발달과정에 있어 변동성이 크지만 현재 시점에서 높은 확률로 나온 (경남에 상륙,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로"라고 설명했다.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의 영향을 받은 3일 경남 양산시 에덴벨리 인근에 설치돼 있던 풍력발전기 1기가 강풍에 의해 쓰러져 있다. 2020.9.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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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네 자녀를 둔 A씨는 외도를 한 남편 B씨를 1년간 간호했다. A씨 간병 끝에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했다. 하지만 남편은 퇴원한 지 한 달 만에 가출했고, 이혼을 요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모든 재산은 남편 명의로 돼 있다. 과연 A씨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을까?

김자연 변호사는 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 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아내분이 당당하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비율도 55%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5000만원 받기 어렵다. 그때 판결을 보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극진하게 간병을 해온 사정, 그리고 아내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또 다시 가출을 한 점이 참작돼서 위자료 액수로는 상당히 큰 편인 5000만원이 인정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대부분 남편 상속재산이고 (부인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남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가출했기 대문에 이혼 후 자녀들의 교육비, 생활비를 아내가 부담하게 되는 사정이 고려돼 아내의 기여도를 오히려 남편의 기여도보다 높게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재판에서 상대방이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없더라고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됐고 둘 사이 자녀가 있어서 함께 양육한 사정이 인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특유재산 대부분 분할대상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양소영 변호사도 “제가 얼마 전에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떤 남편분 재산이 거의 특유재산이다. 첫 번째는 결혼할 때 본인이 집 마련했고, 나머지 재산은 본인이 벌었고, 부모님께 상속받았으니 특유재산이라 특유재산이라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대법원은 요새 유지 기여도가 있으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본다. 이 사연은 시점이 중요하다. 이혼소송하기 직전에 받은 상속재산은 사실 유지 기여도가 거의 인정이 안 돼 특유재산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받은 기간, 증여받은 기간이 몇 년 정도 된다고 하면 일단은 재산분할을 하는 부부 사이의 부부 공유재산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동거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이 전업주부더라도 재산분할 비율 50대 50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5대 5로 판단한 건수가 전체 이혼 사건의 35%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고, 기여도도 생각보다 높게 인정되는 추세다. 그리고 혼인기간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지는데,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당연히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용이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포함되더라도 기여도가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예 혼인기간이 3개월 이내의 아예 단기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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