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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09-01 15:5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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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신속지원 촉구
"우물쭈물하면 어마어마한 희생"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이 지사의 "미래통합당의 논리"라는 비난에 홍 부총리가 "철이 없다"는 야당 의원 말에 동조하며 비판을 가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이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동조했다.

홍 부총리의 언급은 이 지사가 자신을 미래통합당에 비유한 데 대한 반격으로 해석된다.파워볼사이트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홍 부총리가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며 선공을 날렸다.

홍 부총리의 국회 발언이 알려지자 이 지사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되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홍 부총리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논거를 들어 입장을 밝힐 일이지 분별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겠느냐"며 "홍 부총리는 언행에 신중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의원은 "부총리의 생각이라기엔 고뇌나 궁휼 의지가 없으며 참으로 무책임하다"며 "정말 화급한 상황에 한가하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난지원금에 완고한 홍 부총리야말로 무대책이고 무책임하다"고 동조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홍 부총리는 신중치 못한 발언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급 충격 앞에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갖고 공력(功力)을 낭비하며 우물쭈물했던 과오를 반복하면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게 될지 모른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보도한 한 언론의 보도를 겨냥해 "재난지원금 효과를 평가 절하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에서 통화정책기관인 한국은행의 자료 일부만을 인용 보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언론매체는 전날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조원을 지급하면 그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보고서에 명시된 분석시간의 한계와 재난기본소득의 수요위축 방지 효과. 한국은행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견해인 점 등을 언급하지 않고 일부 내용만으로 보도하는 것은 국민 기망 행위나 다름 없다"며 "자료의 일부 내용만을 떼어내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 행태를 멈춰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보고서가 가정한 '글로벌 수요 충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가져왔다"며 "1차 지급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경제 백신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다시 한번 이뤄져 신음하는 국민에게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이재명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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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경영 위기를 겪던 기내식 제조업계에 활로가 열렸다. 관세 없는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해 국제선 항공기에만 기내식을 공급해 온 보세(保稅) 공장들이 공급처를 잃고 파산 위기에 처하자 인천본부세관이 한시적으로 국내선 항공기 등 국내에도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여줬기 때문이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내식 보세 공장에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내국 물품을 만들어 국내 호텔·급식업체·국내선 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것이 허용됐다. 보세 공장은 복잡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관세 처리가 된 외국산 원재료 또는 내·외국산 식자재를 혼합해 기내식을 만드는데, 오로지 국제선 항공기에만 납품이 가능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공장들이 좌초 위기에 처하자 인천본부세관이 이례적으로 이들의 국내 납품을 허용한 것이다.


기내식 보세공장 내국작업 모습. /인천세관 제공

국내 기내식 제조업체는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 게이트고메코리아, 샤프도앤코코리아, LSG 스카이쉐프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외국 물품을 보관하는 인천 영종도 특허보세구역에 자리 잡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를 가공한 음식물은 국내로 공급할 수 없었다.

국제선이 막히면서 거래처를 잃은 보세 공장들은 관세법 등에 따라 국내 공급은 불가능해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됐다. 한국공항공사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인천공항 국제선 총 운항 횟수는 전년 대비 77.9% 감소한 2만1987회를 기록했다. 공급석은 전년 대비 94% 급감해 127만1579석으로 감소 폭이 더 컸다.

이에 따라 보세 공장의 가동률은 급감했고, 근무 인원 역시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30%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루 최대 8만식 가량의 기내식을 만들던 대한항공 기내식 보세 공장의 경우 올해는 일일 평균 생산량이 평상시의 5%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국내 납품 허용은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공장들의 처지를 고려해 국내 식자재를 사용한 샌드위치 등은 국내에 납품하게끔 허가했다"며 "공장들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3~6개월 정도 허용 기한을 줄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코로나와 유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기내식 제조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내 납품 길이 열리면서 업체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제로(0)에 가까워 공장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세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며 "코로나가 지속하더라도 공장에서 제조한 음식을 국내에도 공급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최지희 기자 hee@chosunbiz.com]

[정민하 기자 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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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번만 보험금 줄테니 다신 청구 안한다 각서 강요
다른 보험사 주면 우리도 보험금 지급…주먹구구식 약관 운영
금감원, 민원 접수되면 그때그때 대응…명확한 결론 회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칼 등 날카로운 물건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로 인한 창상봉합술(상처봉합수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에 따라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약관을 해석하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이다. 금융당국 또한 명확하게 결론을 내주지 않고 있어 보험금 지급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38) 씨는 운동 중 다쳐 눈 주위를 10바늘 이상 꿰맸다. 수년전 보험사 1곳에 관련 상해에 따른 수술시 보상해 주는 상품에 가입했던 터라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못 준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단순 상처봉합은 수술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것. A씨가 보여준 당시 상처봉합 사진을 보면 눈 주위에 피멍이 자욱하고 찢어진 상처가 깊어 보였다.FX시티

A씨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대며, 구체적으로 보험사에 따지자 해당 보험사는 결국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도 이번 한 번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시는 관련 상해에 따른 수술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쓰도록 강요했다. 약관에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관을 쓰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다. A씨 배우자가 지난 7월 길가에 드러난 철골에 다리가 걸려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 2곳이 상해에 따른 수술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다.

A씨는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이 본인(A씨)이 가입한 보험과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냐고 배우자를 대신해 해당 보험사 2곳에 따졌다. 보험금 청구 금액은 한 곳은 50만원, 다른 한 곳은 100만원이다.

이중 한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눈 주위를 꿰맨 것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도 A씨 배우자에게 보험금을 일정 부분 지급할 수 있다고 조건을 걸었다. 다만, 수술에 따른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 중 3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A씨가 보험금을 받으면서 배우자의 보험금 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매듭을 짓는듯 했으나 이마저도 해당 보험사는 약속한 것과 다르게 A씨 배우자에게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보험사의 경우는 앞서 두 보험사와 같은 약관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험금 100만원을 아예 지급하지 못한다고 해 A씨 배우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

이처럼 상해로 상처를 꿰매는 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들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인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사 입맛대로 해석하는 셉니다.

해당 보험금 지급의 쟁점은 상처를 꿰매는 것을 수술로 인정할지 여부다. 약관에 있는 수출의 정의를 보면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써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나와 있다. 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은 있지만 '봉합수술'은 언급돼 있지 않다. 이는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수출의 정의를 봐도 "절단, 절제 '등의' 조작"으로 봉합수술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제44조 약관을 보면 "약관의 해석에 있어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약관 제44조의 골자는 약관을 해석하는데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사들은 보험사 유리하게 약관을 해석하고 있다.

해당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민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뒷짐을 진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자살보험금이나 암보험 논란과 같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않고 있다.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그때 살펴보는 식이다. 되레 보험사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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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성명서 내고 여당의원 감사원장 흔들기 비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여당 의원들의 감사원장 흔들기를 규탄했다.

에교협은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로 61개 대학 225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 부친의 정부 비판적 발언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지난 7월 송갑석 국회 산자위 여당 측 간사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보수언론 논설위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동서들의 영향을 받아 탈원전 정책에 비판적이라고 주장한 것의 연장선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에교협 성명서 일부.<자료=에교협 홈페이지>
에교협은 이에 대해 “감사원장의 가족관계를 트집잡는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분별력을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것”이라며 “부자간이나 형제간에도 가치관이나 정치 성향이 다른데 동서 관계가 법관 출신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녀 월성1호기 감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감사원장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인적 소견은 감사 최종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줄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성1호기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경제성 평가의 부당한 조작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한수원의 kWh당 전기 판매단가를 2019년 52원, 2020년 51원, 2021년과 2022년 49원으로 예상해 2016년판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적시된 원전 전체 평균 발전원가인 54원보다 낮게 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를 주문하는 현실에서 2016년 이후 원자력 발전원가가 하락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2016년 80%였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 3년간 70%선에 불과해 원자력 발전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단가를 발전원가보다 낮게 잡았다고 해석했다. 이는 월성1호기 이용률 하향 추정과 판매단가의 모순적 과소 예측이 이뤄진 것으로 경제성 평가의 의도적 조작 흔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에교협은 “감사원은 판매단가와 이용률 과소 예측과 같은 명백한 조작의 흔적을 명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감사위원은 실명으로 자신의 결정을 드러내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판단을 할 것”을 촉구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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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36명·확진자 접촉 37명·경로확인중 20명
"사랑제일교회 무증상 전파로 소규모 감염 늘어"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4명 나왔다. 보안업체 회사나 스터디카페, 요양시설 등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속출하는 모양새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일 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이날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0시 대비 94명 늘어 총 3961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1937명이 격리중이며 200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신규 확진자 94명은 크게 집단감염 36명, 확진자 접촉 37명, 경로 확인중 20명, 해외접촉 1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노원구 교회 6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5명, 도봉구 체육시설 4명, 동작구 카드발급업체 4명, 8.15 도심집회 3명, 성북구 요양시설 3명, 강서구 보안업체 1명, 동작구 스터디카페 1명이다.

이중 사랑제일교회와 도심집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로 분류된 집단감염지다.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은 지난 12일 교인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서울 지역 확진자는 지난달 30일까지 60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날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615명이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2280명에 대해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614명이 양성, 나머지는 음성이다.

확진자 총 615명 중 무증상 확진자는 338명으로 55%에 해당하고 유증상자는 277명으로 45%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내 높은 무증상감염 비율이 최근 증가하는 소규모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매장 내 이용이 금지된 30일 오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다.(사진=황진환 기자)
박 국장은 "사랑제일교회와 도심집회를 통해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 여파로 지역에서 산발적 감염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증상 확진자가 감염사실을 모른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가 소규모 전파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3명 추가됐다.

앞서 광화문집회로 1명이 최초 확진된 후 지난달 31일까지 83명이 확진됐고 전날 3명이 늘어 관련 확진자는 총 87명이다.

전날 추가된 3명은 집회 참석자와 접촉한 1명과 집회 인근을 방문한 시민의 가족 2명이다.

도봉구 소재 체육시설 관련 확진은 총 5명이다.

앞서 이 시설 이용자가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된 후 전날 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환자는 총 5명이다.

시는 접촉자 포함 434명을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명, 음성 418명이 나왔다.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시설 및 운동기구 등 공용시설을 이용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지난달 30일 부로 집합금지 시설로 지정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성북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3명이 늘었다.

앞서 이 시설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최초 확진된 후 전날 입소자 2명 및 가족 1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4명이다.

접촉자 포함 171명에 대해 검사해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이 3명, 음성 24명 나왔다. 나머지는 진행중이다.

시는 요양시설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및 입소자 전체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실시했다.

강서구 소재 보안회사 관련 확진은 총 5명이다.

앞서 이 회사 직원인 타시도 주민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30일 2명, 전날 2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이다. 이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3명이다.

시는 접촉자 포함 총 114명에 대해 검사했고 추가 확진자 4명 제외 나머지는 검사중이다. 시는 해당 시설을 긴급방역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중이다.

관악구 소재 의원에서도 확진자 발생해 총 환자는 3명이다.

해당 의원 종사자인 타시도 주민 1명이 지난달 30일 최초 확진된 후 전날 2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이다. 이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2명이다.파워사다리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이 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확진자 동선을 포함해 해당 시설을 긴급방역했고 임시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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