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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06-25 17:11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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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개인매수 종목 10개 중 6곳 이상서 투자수익 달성"]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개인투자자는 중장기적 투자 성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은 기업 펀더멘털보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을 사는데 초점을 맞췄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매수가 대부분 급등주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최근 개인투자자 주식 매수의 특징 및 평가' 이슈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개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식 매수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일단 개인투자자의 주식 매수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개인투자자 일별 매수단가의 거래량 가중평균을 사용해 계산한 평균매수단가 대비 5월말 종가 기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약 65.5%의 주식에서 개인은 투자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보고서 캡쳐


그는 "그러나 동학개미운동이 진정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중장기적 투자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은 "실증분석 결과,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포트폴리오에는 기업의 기초여건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비중이 시장 포트폴리오 대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며 "개인은 최근 코로나19(COVID-19) 및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펀더멘털이 악화된 기업의 주식을 기초여건이 양호한 기업에 비해 더 많이 순매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결과는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인보다 주가의 하락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합리적 자산배분을 토해 위험분산을 하지 않는 한, 투자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꼬리위험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아 향후 중장기적 투자 성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신용융자매수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위원은 "신용융자매수세는 개인 순매수 금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높은 차입자본 비중을 보여 투자자본의 건전성이 다소 우려된다"며 "더욱이 신용융자매수는 주로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진단했다20개 중국 기업 '인민해방군 후원' 명단
화웨이 등에 금융 제재 명분 만들어
EU 관세율 높이는 행정규칙 입법 예고
캐나다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가 추진
때아닌 관세 전쟁이 당황스러운 산업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기술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에 또 한번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중 무역합의가 끝났다”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통상보좌관의 말실수를 진화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무역 전쟁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 경제를 도로 위기에 몰아넣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화웨이를 포함해 하이크비전·차이나모바일·차이나텔레콤·중국항공공업그룹(AVIC) 등 20개사를 ‘인민해방군 후원 기업’ 명단에 올렸다. 1999년 제정된 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 명단을 만든 것으로, 국방부는 이를 최근 미 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국방부의 이번 결정이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 부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이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방부는 미 의회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5월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국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했으며, 이는 지난 5월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특히 미국은 제재를 연장하면서 지난해 ‘미국 기술 25% 이하 사용’ 등 각종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전 승인으로 변경하는 등 조치를 더 강화했다.

중국 시진핑(왼쪽) 국가주석과 화웨이 최고경영자(CEO) 런정페이. 사진은 2015년 런던에서 런정페이가 시진핑에 제품 등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명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 연기금에 중국 상장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FT는 “미·중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와 의회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미국은 중국 뿐 아니라 유럽·캐나다와의 관세 전쟁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유럽연합(EU)의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세 등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올리브와 맥주·트럭 등에 새로 관세를 부과하고, 항공·유제· 의류에 부과하는 기존 관세율을 높이는 무역법 301조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같은 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알루미늄의 대미수출 증가에 대응해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 기업으로 보고 추가 금융 제재 발판을 마련했다. 중앙포토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때아닌 관세 전쟁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채 가시기도 않은 상황에서 무역 전쟁은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회계법인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스엘라스는 미국이 벌이는 무역 전쟁에 대해 “잘못된 타이밍에 저지르는 잘못된 움직임”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이 1930년 대공황 당시 2만개가 넘는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인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예로 들며,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고율 관세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정작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경제가 더 큰 피해를 보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특판 두고 온도차…최문순 지사 "섬세하게 물량 조절"



감자 다듬는 최문순 지사[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가 올해 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 특판 행사를 두고 '어려운 농가 돕기'와 '시장 교란 행위'라는 이견이 맞서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저장감자 1상자(10kg)를 5천원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주문 폭주로 사이트 서버가 일시 다운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누리꾼들은 "마스크보다 사기 어려운 강원도 감자", "감자 5부제 도입 시급", "감자 사려고 컴퓨터까지 바꿨다" 등 반응을 보였고 감자(Potato)와 매표(Ticketing)를 합친 '포켓팅'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어 4월에는 아스파라거스 1㎏을 7천원에 온라인으로 판매했고 매번 1분을 채 넘기기 전에 매진 안내가 내걸렸다.

이달 초에는 찰토마토 4㎏ 한 상자를 7천원에 판매해 행사가 조기 종료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강원 아스파라거스 특판 [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려운 농가 소비로 돕자"…값싸고 질 좋아 '만족'


도는 잇단 특판을 통해 저장감자 2천60t과 아스파라거스 20t, 찰토마토 40t을 팔아치웠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 104억여원은 모두 농가로 돌아갔다.

택배비, 포장비 등을 도에서 지원했기 때문이다.

많은 소비자는 싼 가격에 질 좋은 농산물을 접하고서 만족했다.

치열한 클릭 경쟁을 뚫고 구매에 성공한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곤란에 빠진 농가를 공공기관이 발 빠르게 나서서 도와준 것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농산물 수요가 줄어들고 판로 개척도 힘들어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도 당장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돼 안도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장이 가격 결정하게 해야"…공공 개입 비판


하지만 한편에서는 "공공이 시장에 개입해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을 교란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원도의 보조는 다른 지역 감자 농가를 더 어렵게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더 큰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결국 시장을 왜곡하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성에 호소하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수급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작동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산물유통공사와 농협도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명식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도 "농가 직거래로 아스파라거스는 1㎏에 1만5천원이 합당한 시장가격"이라며 "(강원도가 7천원에 팔면) 애써 만들어놓은 직거래망이 위협받는 다른 농민과 정상가격으로 구매하던 소비자는 어쩌란 말인가"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최문순 도지사는 "강원도가 마구잡이로 특판을 벌인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도가 어떤 시스템으로 판매를 진행하는지 깊이 들여다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도매시장 경매가격과 전체 물량 등을 섬세하게 살펴 가격과 물량을 정하고 매번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와 농가 모두 이득이 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저 가격 폭락시켰다면 전국의 농민들에게 비난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철 토마토 출하[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장 전문가 "부작용 있더라도 악영향 크지 않을 것"


강원 농산물 특판을 둘러싼 찬반논쟁을 두고 전문가는 "일정 부분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지용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강원도가 힘든 농가를 돕고자 진행한 특판은 좋은 마케팅 전략"이라며 "구매를 통해 어려운 농가를 돕는다는 측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또 "농산물은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데 정책적인 중재가 끼어들면 시장이 정한 가격보다 싼 물건이 가격경쟁력을 혼란하게 해 타지역 농민에게 타격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잉 생산의 경우 농민들이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 논리가 적용돼야 하는데 공공의 보조가 이어지면 농가가 '지자체가 또 도움을 주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돼 물량 조절이 실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가 일시적인 지원을 펼친다면 시장에 주는 악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2020.6.12/뉴스1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면서 주식거래로 2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대폭 늘게 됐다. 정부는 “상위 5%만 세금이 오른다”고 하지만 오랜 노력 끝에 ‘대박’을 터트리는 개인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억 대박인 줄 알았더니...세금청구서에 깜짝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주식 등 금융투자로 올린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개편안에 따라 가상 사례를 구성해본 결과 주식투자로 2000만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해왔지만 제대로 수익을 올린 적이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1억원을 쏟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주식(주당 5만원)을 2000주 매입했다. 이후 이 기업에 대형 호재가 터지며 주가가 두 배 뛰었다. A씨는 2000주를 즉시 매도해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현재 규정대로면 A씨는 대주주 요건(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2억원의 0.25%인 50만원이 전부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도입된 2023년부터는 내야 할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 A씨는 차익 1억원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에 대한 20%의 소득세 16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매도한 주식의 0.15%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증권거래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도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A씨는 158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개편안은 주식투자 차익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커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차익이 3000만원일 때 소득세는 200만원(실효세율 6.7%) △차익 6000만원일 때 소득세 800만원(13.3%) △차익 8000만원일 때 소득세 1200만원(15%) 등으로 실효세율이 점차 높아진다.
수익 2000만원 이하면 세금 줄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photo@newsis.com

차익이2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줄어드는 세금 규모가 크지는 않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당 5만원짜리 주식을 총 1000주(5000만원) 매입한 B씨는 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오르자 모든 주식을 매도(7000만원)했다. 200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지금이라면 B씨는 매도한 주식(7000만원)의 0.25%인 17만5000원을 증권거래세로 부담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차익에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B씨가 낼 소득세는 없다. 7000만원의 매도 주식에 대한 0.15%의 증권거래세 10만5000원만 내면 된다.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7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B씨처럼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주식투자자 총 600만명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570만명(95%)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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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영의 '찬란한 내 인생' 포스터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 높은엔터테인먼트 제공


'찬란한 내 인생' 심이영이 넘치는 흥을 발산했다.

25일 심이영은 MBC 드라마 '찬란한 내 인생'의 포스터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찬란한 내 인생'에서 박복희 역을 맡은 심이영의 포스터 촬영부터 티저 촬영까지의 모습이 담겨있다. 그는 채소를 한가득 실은 복희의 트럭 앞에서 환한 미소를 뽐냈다. 컷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영탁의 '찐이야'에 맞춰 흥 넘치는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스태프들은 그의 유쾌한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찬란한 내 인생'은 모든 불운을 딛고 억척스레 살다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된 한 여인과 재벌 2세에서 수직 낙하해 평범한 삶을 살게 된 또 다른 여인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족을 돌아보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심이영이 맡은 인물인 박복희는 낡은 트럭 하나로 전국을 누비며 거친 인생을 뚫고 억척스레 사는 두 아이의 엄마다. 그는 어머니에 이어 재혼한 아버지까지 잃고 졸지에 새엄마까지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 결혼 후에도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찬란한 내 인생'을 통해 안방극장 복귀를 알리는 심이영이 성실함과 근성, 오기까지 품은 인물 박복희를 어떻게 그려낼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한편 '찬란한 내 인생'은 오는 29일 오후 7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상계주공5단지·금호동3가 기본구상 확정
서울 전 정비사업장에 공공 참여 목표…올해 18개 지역 추진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감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문가 집단과 함께 참여해 기본구상을 수립한다. 공공이 참여하는 만큼 심의 기간이 단축되고 기존 획일적인 단지 구조에서 벗어난 아파트가 건설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향후 모든 정비사업에 이번 정책을 적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 2곳(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금호동3가 1번지 재개발)의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파워볼게임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도시 전반의 경관과 역사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 수준(20개월→10개월)으로 단축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들이 처음에 사업성 위주로 계획을 세워 정비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공공에서 계속 심의 보류가 일어난다"며 "하지만 시가 처음부터 계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보행 통로(서울시 제공). © 뉴스1

상계주공5단지는 주변과 단절되고 폐쇄적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하나의 거대 블록으로 조성됐던 단지를 여러 개의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블록 사이사이에 길을 내 주변과 연결한다. 또 건물일체형 태양광, 전기차 전용주차장 등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최진석 과장은 "강제로 민간 개발에 개입할 수 없으나 5단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단지, 특히 6단지의 경우 (5단지 환경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향후 정비사업을 할 때 따를 수 있는 지침을 담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강변 응봉산 자락에 위치한 금호동3가 1번지 일대는 남북 보행 녹지축을 중심으로 구릉지에 순응하는 건축디자인을 도입한다. 기존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 과장은 "금호동은 각 구역 단위로 개발하다보니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연계성이 부족했다"며 "금호동 3가만큼은 제대로 된 개발을 해보자는 생각에 주민이 참여하는 선제적인 공공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금호동3가 1번지 재개발 단지 예상도(서울시 제공). © 뉴스1

시는 2곳 모두 시, 전문가, 주민이 함께 기본구상을 마련한 만큼 연내 정비계획 결정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본구상이 단순히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시행~준공까지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관리하기로 했다.

최 과장은 "상계주공5단지는 보통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결정까지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기간이 약 4분의 1로 단축되는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결정되며 공공기획의 기본 콘셉트를 바탕으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매우 세밀하게 구성해 시공사가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가 추진하는 도시·건축혁신 시범사업지는 이번 2개 지역과 더불어 공평15·16지구, 흑석11구역 등 총 4곳이다. 공평15‧16지구, 흑석11구역은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이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도시·건축혁신을 본격화한다. 이중 5개 지역(을지로3가 6지구, 왕십리역 일대,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신림1구역, 송파구 오금현대 아파트) 등은 이미 대상지로 선정한 상태다.

시는 앞으로 모든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 과장은 "우리가 민간 정비사업에 강제로 개입할 수 없지만 시간 단축, 외관 특화 등을 고려하면 민간에서 보기에도 충분히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사업 대상지가 많아지면 전담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4~6월 RP 매입으로 14.88조원 시중에 풀려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액공급방식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기간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RP 매입은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실상 양적완화 조치로 분류됐다.

25일 한은은 6월 말 종료되는 전액공급방식 RP매입 조치를 1개월 연장해 7월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찰은 7월 7·14·21·28일 등 4차례에 걸쳐서 추가 실시된다.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장 유동성 수요를 제한 없이 공급하는 정례 RP 매입을 실시했다. 한도에 제약을 두지 않은 방식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했다.

한은은 RP 매입을 통해 지난 23일까지 14조8,800억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로 인해 3년과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포함한 시장금리가 내림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5월 19일과 26일 진행된 입찰에는 매입을 요청하는 금융회사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다.

한은은 비정례 RP 매입 가능성도 열어놨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회사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거나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비정례 RP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 "새 위원장 호선 뒤 일정대로 진행하겠다"



월성 맥스터 반대하는 울산북구 전·현직 구청장지난 5월 15일 오후 울산시 북구청 앞에서 이동권 북구청장, 윤종오·이상범 전 북구청장 등이 경주 월성에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도보 행진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전격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재검토위가 호선 절차를 거쳐 새 위원장을 선출하면 공론화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이대로는 탄력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 위원장은 24일 열린 재검토위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년간 공론화 작업을 이끌어왔지만, 핵심 이해당사자인 탈핵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해 '반쪽 공론화'로 진행된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공정한 의견 수렴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를 꾸렸다.

현재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은 ▲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 방안 ▲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한 논의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맥스터 증설 논의다. 월성원전 내 맥스터는 이미 95.36%가 다 쓴 핵 원료 다발로 채워져 있어 2022년 3월 완전 포화를 앞두고 있다.

포화가 되기 전에 맥스터를 더 증설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다. 착공이 늦어져 다 쓴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지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찬반주민 간 격렬한 대립으로 세 차례나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다음 달 18~19일 예정된 지역 종합토론회도 찬반진영의 균형 있는 토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정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27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면서 "일정대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관리 방안 공론화 역시 난항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탈핵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 구성의 구조적 한계와 산업부에 대한 깊은 불신 등으로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전국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이달 19~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균형 있는 토론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7월 10~13일로 연기됐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한곳에 몰아서 지을지, 분산할지, 짓는다면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등이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선 다 쓴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탈핵 단체들은 영구처분시설을 짓는 것은 핵 원료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인 만큼 아예 건설하지 말자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재검토위의 다른 위원들은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분위기로, 위원회 차원에서 새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공론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상황이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큰손'도 아니고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세금을 더 떼가는 게 어떻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냐."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남기면 소액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게 골자다.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 낮춘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오자 '동학 개미'로 불리던 주식 투자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의 한 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뉴스1
개미들 "이중과세…미국 주식이 낫겠다"
15년 넘게 국내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직장인 장모(38) 씨는 "국내 증시가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머물던 지난 10여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개인 비중 늘고, 주가도 좀 오르니 세금을 걷어보겠다는 것이냐"며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가 정책 방향이라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야지, 이게 무슨 명분 없는 증세냐"고 반문했다.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투자자도 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소액주주인 권모(32) 씨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거래세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수익이 많다고 양도세와 거래세를 두 번 물리는 건 이중과세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기 투자자인 이모(41) 씨는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놔두고 왜 개인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 적용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개미'도 있다. 직장인 한모(41) 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국내와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7대 3 정도인데, 국내 주식 수익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면 미국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주식 투자의 매력 중 하나가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는 얘기다. 해외 주식은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다. 수익금에서 공제액인 250만원과 매매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세 22%가 붙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투협 일단 환영하지만…
이날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 등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애초에 돈을 벌 수 없는 곳이고, 혹여나 벌어도 세금을 왕창 떼간다",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주택처럼 세금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6000명(25일 오후 4시 기준)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금투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익과 손실 합산해 세금 계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돼 조세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면서도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거래세 폐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 등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이후 이중과세가 언제 해결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 모습. 연합뉴스
"거래세 폐지, 장기 투자 우대 필요"
증시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낀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투자 심리나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개인 입장에선 손실 가능성은 작게, 수익 가능성은 크게 평가하는 편향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이익에만 과세하면 기대수익 변동성이 줄어 위험자산 수요가 늘 수 있는 만큼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 2000만원 면세,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의 완화장치를 둬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나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과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 세율' 혜택이 빠진 점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현대 아울렛 오픈 앞두고 경쟁사 콘텐츠 강화 분주…신세계 내년 가세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공격 경영'에 나선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중부권 첫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하며 대전 상권 공략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이 대전 지역에 출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갤러리아·롯데 등 기존 백화점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오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한다. 이곳은 영업면적 5만3천553㎡(1만6천200평)로, 지하 2층~지상 7층으로 구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판매 시설 265개, 스카이파크호텔, 컨벤션센터, 영화관인 메가박스 등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오픈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현대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 전경 [사진=현대백화점]


이곳에 입점되는 브랜드는 프라다와 발렌시아가, 생로랑, 몽클레르를 비롯해 에트로, 골든구스, 아르마니, 에르메네질도 제냐, 브룩스 브라더스 등이다.

특히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발렌시아가는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 동부산점에 이어 세 번째 아울렛 매장을 이곳에 확정지어 주목 받고 있다. 또 생로랑과 몽클레르도 충청권 1호 매장을 정규 매장이 아닌 아울렛 매장으로 오픈해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브랜드는 제외돼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 최근 아울렛 출점이 많아지면서 인기 명품 브랜드들의 재고 확보가 어려워진 탓에 예전처럼 이들을 입점시키는 게 쉽지 않아졌다"며 "앞으로는 점포별로 어떤 브랜드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3대 명품 브랜드가 지방 아울렛에 입점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기 어렵다"며 "대전 아울렛은 북대전 IC, 신탄진 IC와 인접해 접근성이 좋아 대전 외에도 충주, 청주 등 충청권은 물론 전북, 경북 지역에서도 원정 쇼핑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로 오픈 소식을 적극 알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갤러리아타임월드 점포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하지만 현대백화점 아울렛의 대전 진출로 경쟁업체들은 긴장감을 드러내며 고객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집객력을 높이기 위해 '나이키 메가샵'을 지난해 오픈했고, 이달에는 지역 대표 제과업체인 성심당을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확장 오픈했다. 또 펜디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 입점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인근에 위치한 AK& 세종 역시 유통공룡들의 잇따른 진입에 대비해 점포 확대에 나선다. AK플라자는 지난해 4월 AK& 세종을 오픈했으나, 당초 계획됐던 두 곳 중 한 곳만 오픈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추가 점포는 오는 10월에 오픈할 예정으로, 젊은 고객들을 겨냥한 스포츠, 남성, 여성 브랜드와 식음 시설 등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갤러리아도 현대를 견제하기 위해 타임월드 점포를 리뉴얼했다. 이 점포는 대전 및 충청권에서 최대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로, 지난 2018년에는 루이비통, 구찌 등 매장을 전면 리뉴얼하고 작년에는 프라다, 버버리 등의 매장 분위기에 변화를 줬다. 또 작년 말에는 발렌시아가와 명품 시계 브랜드 튜더가 매장을 신규 오픈했고, 오는 2021년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등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추가로 입점될 예정이다.

더불어 갤러리아는 대전 지역의 VIP 고객층의 이탈 방지를 위해 지난해 대전시 유성구에 '메종 갤러리아'도 오픈했다. 이곳은 VIP를 위한 클럽 라운지로, 백화점을 벗어나 외부 주요 상권에 VIP 전용 공간이 들어선 첫 사례로 꼽힌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메종 갤러리아'는 VIP 마케팅 시장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며 "지역 동종 업계와의 명확한 차별화와 더불어 중부권 1위 백화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신세계도 내년 5월쯤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대전엑스포광장에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오픈할 예정이어서 중부권을 겨냥한 각 업체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곳은 총 사업비 6천302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5층, 지상 43층 규모로 고급 백화점과 호텔, 과학·문화 체험공간 등이 들어선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대전 상권에서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아와 롯데가 현대, 신세계 등 경쟁업체들의 진입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까 염려하는 눈치"라며 "전통 강자들이 경쟁에 합류하게 되면서 중부권 유통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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