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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피엔 작성일20-11-19 17:1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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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비협조로 무산…원칙따라 절차대로 진행"

법무부 "수사ㆍ비위 감찰에 성역 있을 수 없다"


이투데이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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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그러나 향후 대면 조사를 강행하거나 별도 감찰 사안으로 징계를 검토할 수 있어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9일 “금일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파워볼사이트

법무부 감찰관실은 16일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17일 오전에 ‘19일 오후 2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같은 날 오후 조사예정서를 평검사 2명을 통해 대검에 접수하려 했다. 하지만 대검이 반발하면서 전달되지 않았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조사예정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통보한 일정대로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강행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원칙에 따라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지, 감찰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고 별도 사안으로 진행할지 등은 정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규정, 감찰대상자 협조 명시…불응 시 별도 감찰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 및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기타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등 사항에 협조하게 돼 있다.

검찰 간부와 평검사에 대해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별도의 감찰 사안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별도 감찰로 진행할 경우 대면조사 거부에 대한 해석에 따라 징계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전 소명 절차 없이 대면조사 강행은 이례적"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면담조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했으나 채 전 총장이 물러나면서 감찰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또 사전 소명 절차도 없이 대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감찰이라는 의견도 있다.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 등은 이후에 진행된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앞서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감찰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 무리한 감찰과 의혹 제기 등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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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오대일 기자 =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개막을 이틀 앞둔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외부 전시장에 구글 부스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이자 세계 3대 IT 전시회 중 하나로 총 30여 개 분야, 160개국, 4500개 주요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2020.1.6/뉴스1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업종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9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철회와 국회의 관련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인터넷기업협회 등 8개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최근 야당의 신중론으로 지지부진해진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한국웹소설산업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민생경제연구소·금융정의연대·올바른 통신복지연대·시민안전네트워크 등이 참여했다.

참가 단체들은 먼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모바일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선 앱 마켓이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와의 상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앱결제로 성장한 콘텐츠 기업과 관계없이 자체적인 플랫폼을 키워온 곳이 있다. 그곳에 또 수많은 창작자와 콘텐츠가 모여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단체들은 이어 국회에도 "앱 마켓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에 즉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애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앱 마켓의 독점적인 폐해를 방치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앱 마켓사업자와 다양한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공존하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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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서 지원

© News1 DB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시 주민들이 최근 베트남 출신 친모에게 학대당해 장이 파열되고 온 몸에 피멍이 든 세살배기 아동 간병비를 전달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9일 하남시에 따르면 신장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긴급 서면심의를 열고 피해아동 간병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에는 지난 13일 피해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돌아가신 부친의 화장 장려금을 신장2동 주민센터에 맡긴 한 주민의 기탁금 50만원도 포함돼 있다.

피해 아동은 친모가 2017년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가 시스템상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인 채로 살아왔다.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비롯한 공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해당 아동은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병찬 공동위원장은 “비록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함께 생활해왔다”며 “학대를 당해 온 아동이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워 긴급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성집 신장2동장은 “이런 온기가 지역주민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하남경찰서는 지난 15일 동거남과 함께 3살배기 아들의 온몸을 폭행해 장기파열 등 중상을 입힌 베트남 국적의 20대 친모 A씨를 구속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던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지난 9월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된 것으로 전해졌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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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소송 진행 중…승소하더라도 법 체계 달라 규모·대상 차이 있어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미국 30여 개 주에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이 미국 34개 주에 조정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19일 워싱턴포스트(현지시각 18일)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배터리 성능을 고의로 낮추는 이른바 '베터리 게이트'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34개 주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259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조사를 주도한 애리조나주에 500만 달러(약 56억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주에 분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은 지난 3월에도 같은 문제로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아이폰 사용자에게 1인당 25달러(약 2만8천 원)씩, 최대 5억 달러(약 5천570억 원)를 지불하고 합의한 바 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합의문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송 조정을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배터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제기됐다. 아이폰6·7 및 SE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 기기의 속도가 늦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애플은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의 성능이 저하되면 스마트폰이 꺼질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췄다. 또 iOS 업데이트를 통해 배터리 성능 제한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한국에서도 애플 배터리 게이트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월 팀 쿡 애플 대표이사와 다니엘 디스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검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018년 3월 아이폰 사용자 6만4천여 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집단소송제도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국 소비자들이 승소한다 해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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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원본보기[헤럴드POP=천윤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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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표 인스타


신애라가 차인표를 위해 직접 김밥을 만들었다.

19일 오전 신애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ㅋㅋ우낀남편"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파워볼

공개된 사진에는 자신이 싸준 김밥을 인증하고 있는 차인표의 SNS 화면이 캡처돼있다. 차인표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보, 잘 먹을께~ 어? 다 어디갔지? #차인표 #신애라"라며 신애라 표 김밥을 들고 있다. 김밥 하나로 눈을 가린 모습부터 금방 김밥을 다 먹은 듯 싹 비운 김밥 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유쾌함이 가득하다.

이에 신애라는 "그야말로 갑자기싼 막김밥ㅎ 맛나게먹어줘서 감사감사 점심도시락 1교시끝나고 많이먹어본솜씨 점심땐어쩔ㅋ"이라고 댓글을 남기며 애정을 표했다.

한편 차인표, 신애라는 지난 199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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